그아이디가알고싶다 (23.♡.175.140)
2026년 7월 9일 AM 09:00
1심 5년, 2심 7년입니다.
무한정 봐주는 판결을 하기는 어려워서 싼 거는 그냥 넘어가고, 나중에 무기 같은 거 짧은 유기로 줄여주려고 파기환송 보내지 않을까…하는 의심이 듭니다
생중계 예정입니다.
최근 글
댓글 (11)
-
소소망내음
07.09 · 117.♡.12.202
- 는
는개
07.09 · 121.♡.247.79
10년 이상 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그
그아이디가알고싶다
→ 는개 작성자 07.09 · 23.♡.175.140
대법은 법적용이나 형량에 문제가 있는지만 판단하기 때문에 이견이 있으면 고등법원으로 다시 돌려보내기만 합니다.
-
Wwhocares
07.09 · 58.♡.171.77
대법원이라 확정 아니면 파기환송밖에 없을 거예요. (파기자판의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겠죠.)
- 그
그아이디가알고싶다
→ whocares 작성자 07.09 · 23.♡.175.140
그렇습니다.
-
두두우비
07.09 · 211.♡.171.112
무기 + x년 + y년 + z년 = 무기
이런 덧셈이 기분 나쁘지만......
딱 30년만 "실제로" 빵에 거주하길 바랍니다. -
보보따람
07.09 · 211.♡.50.62
여러 항목에 대해 유무죄 인정여부를 판단하기에 유심히 지켜봐야 합니다.
이번 대법원 판사는 2024년 임명되었습니다.
- 그
그아이디가알고싶다
→ 보따람 작성자 07.09 · 23.♡.175.140
그렇습니다. 나중에 굵직한 거, 예를 들면 내란 본재판, 올라왔을 때 성가실 것을 이번에 가지치기를 하지 않을까... 의심합니다.
- 보
보따람
→ 그아이디가알고싶다 07.09 · 211.♡.50.62
맞습니다. 이번 판결문에서 봐야 하는 것은 윤가의 행위에 대해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하고 해석하느냐 입니나. 국회탓이나, 부정선거, 그리고 군동원 등 공권력행사에 정당성을 부여하면 개판나는 것이죠.
- 커
커피한잔1
07.09 · 122.♡.137.109
상고기각하고 확정할거같은데..
다른재판 무기.사형얘기나오는데 이거 파기환송해봐야 딱히 의미가있는것도 아니고 1.2심 다 유죄라 법리다툼날것도 없어보이네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이건 내란 재판만큼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공권력의 정당한 집행을 막은 범죄에 대해 처벌이 무겁지 않으면,
올림픽공원의 불법 집회와 합법적인 공권력에 대한 유린 등이 더욱 거세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