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 대부분 비슷한 시기일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2010년 무렵부터 수사기소 분리, 당시에는 검경수사권조정으로 불렸죠, 에 관심을 두고 지켜봐 왔습니다.

그 때로부터 지금 15년 가까이 지났는데,

아 이 검찰개혁 반대론자들의 주장은 조금도 달라진게 없습니다.

"시기 상조론"

이 시기상조론이 뭐냐면, 검찰의 유능함/청렴성을 경찰은 아직 따라오지 못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을 인정하기에는 이르다는 겁니다.

어떻게 감히 국가기관 내에서 어떤 기관이 다른 기관을 저렇게 모멸적으로 무시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논리가 2010년에도, 2018년 문통때도, 그리고 지금도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은 심지어 우리 진영 내에서 그런 목소리가 나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없이 경찰에 온전한 수사권을 맡기면 민생에 평지풍파가 일어나는 것처럼요.

씁슬합니다.

민주당의 유력 정치인들이, 민주진보진영에 속한 동지들이 저런 말을 하는지.

학벌 따지고 사시 따지던 그,엘리트 주의와 뭐가 다릅니까.

운동권 출신 아니라고 노무현을 개무시하던 그 때와 뭐가 다릅니까.

참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