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여연간의 공업화시책에 따라 전국토면적의 11.8퍼센트에 해당하는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에 인구 및 산업의 35퍼센트 이상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어 국가안보상의 취약성·지역간의 격차유발과 교통난·주택난·공해·범죄등 도시문제의 심화현상등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어 이의 해결을 위해 인구 및 산업을 적정하게 재정비·배치하고 광역적인 차원에서 수도권의 질서있는 정비를 위한 중앙정부차원의 정비계획을 마련하여 이를 추진하는 제도적인 기틀을 확고히 함으로써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기하려는 것임.

이건 뭐냐면... 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는 법의 제정문입니다.

무려, 전두환 시절인 1983년 제정된 법의 제정 이유죠.

흔히들, 공급으로 집 값을 잡을 수 있다고 말하면서, 노태우 시절의 200만호 때려 짓던 시절을 이야기 하죠.

그렇게 일시적으로 안정되었는데, 그건 역으로 말하면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 속도를 보면

200만호 쯤 때려 지으면 집 값 오르는 것이 10년 쯤은 딜레이 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겨우 10년이 조금 지나고 나서, 다시 급속히 오르기 시작했고, 그동안의 집중으로 서울과 최인접 수도권은 인구나 gdp 기준으로 50%를 넘게 되죠.

지금도 이건 계속되므로, 앞으로도 국가 경제 순위가 하락하지 않는 한 지속될 겁니다. (참고로 전 향후 지속적으로 하락할거라 보는 편이긴 합니다.)

이걸 깰만한 사건은 행정수도 위헌판결이 막았죠. 앞으로도 기회는 없다고 봅니다.

전 국토의 균형 발전, 이런 건 환상이고 (이런 쓸데없는(?) 시도가 오히려 수도권 집중 해소를 방해한다고 봅니다.), 굳이 이걸 막으려면 막대한 부와 자원을 나눠 갖는 경쟁 도시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것도 불발이고, 그냥 인구 감소가 현격하게 드러나면서 국가 부가 줄어들게 되면 부동산도 좀 진정이 되지 않을까 하네요.

그나저나... 요즘 민주당 돌아가는걸 보니,

전엔 어쩔 수 없이 정동영을 찍긴 했는데,

만일 다음 대선 후보로 김모씨가 나온다면... 최초로 선거 포기해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