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eb (211.♡.66.228)
2026년 7월 11일 PM 01:25
그렇죠. 보완 수사는 직접 수사이고,
이 경우 수사 조직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수사 지휘권 포함 검사의 직접 수사는
검수완박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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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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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구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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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눈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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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감 있는 정치인라면 메시지가 이렇게 분명해야 합니다.
두루뭉실 몽롱한 암호같은 메시지 내는 정치인은 99.99% 사기꾼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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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hocares
14:20 · 58.♡.171.77
공소시효가 임박해서 검찰의 직접 수사가 꼭 필요한 상황엔 어떻게 하냐는 말이 나오는데... 사실 이건 공소시효라는 제도가 작동하는 방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공소시효의 취지가 그런 거라고 봐야죠. 그게 아쉬우면 공소시효 자체를 늘려야지, 그렇다고 검찰에게 수사권을 주는 건 말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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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REZealot
→ whocares 15:49 · 59.♡.82.148
저는 예전에 검찰 수사권을 옹호하는 한 정치 유튜버가 "공소시효 만료 남겨두고 1%만 수사하면 되는데 검찰에게 수사권이 없어서 이 부족한 수사를 못하면 문제 아니냐"라는 식의 주장까지 듣고 황당했습니다. 수사라는 것이 증거가 50%, 100% 처럼 계량화가 가능한지도 의문입니다. 범죄 수사가 무슨 RPG게임인가요? '100% 증거수집 완료 조건 클리어. 이제 기소하세요'. 그리고 경찰이 수사를 뭉개다가 공소시효 만료 직전까지 '중요 증거 1%'만 남겨두는 사례도 과연 얼마나 존재할까요? 정말 검찰에게 수사권을 남겨주려고 온갖 기상천외한 논리까지 가지고 오는 것을 보니 기가 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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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시나무
14:22 · 140.♡.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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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ssak1
14:57 · 220.♡.174.157
아주 적확하고 논리 정연하며 왜 그들의 주장이 허구적인가 정확히 지적하였고 해법까지 내놓으셨네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일을 꼭 필요한 분이 작금의 사태가 얼마나 중대하고 시급하고 위험하면 바쁜 도정에도 불구하고 잠시 짬을 내어 이런 말씀을 강하게 하는 걸까요. 검찰주의자들 새겨 듣고 어설픈 짓 하지 마세요. 보완수사권 그딴 거 남겨놓으면 절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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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만히눈을감고
17:47 · 180.♡.108.177
전 이번 검찰개혁에 공수처도 포함해야 한다고 봅니다. 공수처도 엄연히 말해 검사 조직입니다. 검찰에서 나간 검사들이 공수처로 갈거고, 공수처 인원을 확대하면 그들이 또 다른 제2의 검찰청을 만들거예요. 그래서 아예 검사의 수사를 제한할 것이면 공수처도 수사, 기소 분리해야합니다. 공수처만 검사가 수사하게 냅두면 분리 대원칙에서 어긋나고 나중에 이걸로 또 꼬투리 잡혀요. 공수처도 수사 기소를 분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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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ㅅ권을 검찰에게서 분리하는게 핵심입니다.
보완ㅅㅅ권도 ㅅㅅ권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