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린 이미 검경수사권 분리때 "등"을 검찰이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법안을 무력화시키는 걸 본 경험이 있는데,

이번에 또 법안을 저런 식으로 내면,

이제 어떻게든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엮어서 온라인사기라고 자의적인 해석을 해서 보완수사를 하거나,

일단 구속시키고 보완수사를 할 수도 있겠네요.

..

온라인 사기 등 다수 국민이 피해를 보는 민생 사건, 구속 사건 등 시한이 촉박한 사건 등의 경우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이젠 지긋지긋하네요.

그냥 보완수사권 폐지하고 그에 따른 부실수사 우려 및 경찰 권력 강화에 대한 견제 방법을 얘기해야죠.

그리고 검사들의 선택적 기소/불기소에 대해서도 견제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야죠.

일년간 총리실에서 가져가서 시간 끌고 이제서야 저런 식으로 보완수사를 틈을 열어주려는

민주당의원들은 참 답답하네요.

김승원, 김한규, 박상혁, 이해식, 홍기원, 고민정, 이소영 의원 기억할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