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예외적인 한건만있어도 수사인력 보존이 가능하죠. 저도 이렇게 봤습니다.

권력은 예산과 인원수에서 나오죠.

'보완 수사권' 은 직접 수사를 하겠다는 것이니 조직이 반드시 필요할테고

'수사 보완 요구권' 으로 조직은 없이

이상하다 싶으면 추가 수사 요청은

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로 검토하죠.

물론, 반대로 '기소 보완 요구권'을 만들어

경찰이 검찰에게 딴지 걸 수 있도록 하구요.

뭐, 당장은 그냥 다 없애고

어떻게 운영되는 지 보는 게 맞겠지만요.

장윤기 사건 가리키며 보완수사권 필요하단 주장 보며 드는 생각은 경찰이 겨 묻은 개면 검찰은 똥 묻은 개인데 뭔 정신 나간 소리를 하나 싶습니다.

반드시 쪼개야 합니다.

검찰은 수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경찰의 수사가 부실하다면

또다른 수사그룹을 만드는게 필요하지,

검찰에게 줄 필요가 없습니다.

검찰은 기소, 공소유지만 담당하면 됩니다.

경찰은 견제 되어야 한다: 정상

검찰이 보완수사권으로 견제해야 한다: 꺼져!!

무슨 일이 있어도 공소청에 수사관은 없어야 합니다.

조직을 살려놔야 나중에 쉽게 부활을 시킬수가 있는거네요~

없는걸 다시 만들려면 시간과 비용이 들어서 반대가 심하거든요~

저도 이번 보완수사권 이슈는 본질이 수사인력 보존과 수사권을 가져오기위함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콜정치 떡껌의 꼼수(보완) 수사권은

하기, 거니와 같은 거물들 면죄부 주는 것에

사용도 되었는데

이것도 인권보호인가 봅니다

반성도 없고 처벌도 안받는 조직인데 사표받고 ai로 대체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