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관 빼는게 핵심입니다.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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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13일 PM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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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만 빼지 않으면 언제든지 시행령이든 법률이든 어디에 "등" 한 글자만 넣으면 원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파 의원들이 법안들 한 글자 한 글자 챙기고 30분전에 법안 밀어놓고 하는걸 그리 경계하는 겁니다. 한 글자로 무산시킬수 있어요.

수사관을 빼놓으면 그걸 못합니다. "등"을 기가 막히게 집어넣어도 인력이 없어요. 정부에서 조직을 바꿔야 되는데 바꿔야 될 법이 많고 시간이 많이들어요. 그래서 보완수사권 안되면, 전건송치니 하면서 수사관을 남겨놓을 명분 만들려고 난리치는 겁니다. 반발자국 물러선게 합동수사본부 만들면 검찰이 수사 지휘하겠다는건데 남의 수사관이라도 쓰겠다는 거겠죠.

그냥 다 개돼지 같고, 저따위 거짓말 짓거리 하다가 잘못되어도 처벌 받을 일 없다고 생각하니 저러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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