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관 빼는게 핵심입니다.
S
serious (118.♡.3.214)
2026년 7월 13일 PM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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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만 빼지 않으면 언제든지 시행령이든 법률이든 어디에 "등" 한 글자만 넣으면 원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파 의원들이 법안들 한 글자 한 글자 챙기고 30분전에 법안 밀어놓고 하는걸 그리 경계하는 겁니다. 한 글자로 무산시킬수 있어요.
수사관을 빼놓으면 그걸 못합니다. "등"을 기가 막히게 집어넣어도 인력이 없어요. 정부에서 조직을 바꿔야 되는데 바꿔야 될 법이 많고 시간이 많이들어요. 그래서 보완수사권 안되면, 전건송치니 하면서 수사관을 남겨놓을 명분 만들려고 난리치는 겁니다. 반발자국 물러선게 합동수사본부 만들면 검찰이 수사 지휘하겠다는건데 남의 수사관이라도 쓰겠다는 거겠죠.
그냥 다 개돼지 같고, 저따위 거짓말 짓거리 하다가 잘못되어도 처벌 받을 일 없다고 생각하니 저러는 겁니다.
최근 댓글
- 솔직히 굳이 이런 말을 하는게 뉴이재명들의 전략 같습니다. 한참 그래왔구요. 정청래 린치하고 김민석 민게 언제부터인데요. 멈추면 됩니다.
- 결국 수사관만 남겨놓으면 어떻게든 큰 문제없이 법조항이든 시행령으로 쉽게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조직개편이나 인사이동보다는 훨씬 쉬
- 이 정도까지 심하게, 이렇게 짧은 시간만에 식언 할지는 몰랐죠. 며칠 지나지도 않아서 정성호가 들이받기 시작했으니까요. 너무 심해요 요즘은.
- 그런 기능 자체가 무너진거 같아요.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아마 진짜 청와대가 추진한게 맞다면 정청래가 들이받은 거라고 받아들이고 있을 가능성이
- 분위기로는 2배 레버리지도 청와대가 밀어붙였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 물리지도 못하고 제대로 운영하라고 밖에 메시지 못내는 걸로 보입니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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