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에도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제 도입하는 방향으로 간다가 주 내용인데... 중요한 건 누진제를 폐지하냐 안하냐겠죠. 우리나라의 1인당 가정용 전기사용량은 oecd 평균 대비 절반 수준으로 좀 많이 기형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데 그렇게 만든 주범이 바로 오일쇼크 파동 당시에 도입된 징벌적 누진제입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불과 10년 전, 현행 체재로 개편되기 전까지만 해도 가정에서 에어컨을 트는 건 진짜 큰 마음 먹어야 가능한 일이었잖아요? 전기요금 30~50만원 찍히는 건 일도 아닌 시대였습니다. 그에 비해 일반용 전기나 산업용 전기는? 말도 못할 정도로 저렴했어요 요새도 길 가다 보면 매장 문 활짝 열어놓고 냉방 풀가동하는 상가나 회사 내 에어컨 사용 실태가 뻔히 보이는데 그 당시는 얼마나 심했겠어요

지금이야 우러 전쟁 이후 전기요금 수직상승하면서 기업들이 죽는다 죽는다 곡소리 내지만 불과 5~10년 전만 해도 기업들이 사용하는 에너지 가격이 너무 저렴하니까 미국에서 철강에 덤핑 관세 물리려고 시도도 했고, 외국계 기업들이 전기요금만 보고 국내 진출하기도 했습니다. 거기다 에너지 효율 향상에 투자하려고도 안해요 이게 기름 한방울 안 나는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행태인가요?

“값싼 전기료 보고 한국 왔는데 … ” 속 태우는 외국계 기업들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1776735

에너지효율화 투자, 안 해도 너무 안 해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72317?no=272317

이런 상황이 40년이나 이어져 오면서 사람들 속마음에 반감이 차곡차곡 쌓였는데 한전이나 정부당국은 정신도 못 차리고 맨날 1인당 가정용 전기사용량이 아니라 1인당 전기사용량으로 언플하면서 전기요금 저렴하네 어쩌네... 가정용은 세계적으로 봐도 가장 저렴하네... 기도 안 차는 헛소리를 지껄이니까 이제는 전기요금 자체를 건드리지 못하는 상황까지 온 거고요

그니까 제발 이번에 누진제 폐지하고 계절,시간대별 요금제로 넘어갔으면 합니다 누진제 살아있는 한 어떤 건설적인 논의도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