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렙스 (112.♡.163.110)
2026년 7월 14일 PM 03:53
아직 의안정보시스템에 원안 문서가 올라와 있지 않아 주요내용만 볼 수 있는데요.
그 내용 중에 전건송치 맛보기 버전이 들어가 있네요?
바. 성폭력, 노인학대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의 경우에는 범죄를 수사한 사법경찰관이 범죄의 혐의를 발견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함(안 제245조의5제1호 다목 신설).
보완수사권도 남겨 전건송치 부활의 여지도 집어넣어 아주 꼼꼼하게 검찰 의견을 반영해준 의안이 튀어나왔네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라고만 하고 이제 시행령 하나 박으면 별에 별 범죄를 다 송치 의무화 시킬 수 있으니 조아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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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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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도리
15:55 · 112.♡.6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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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건더기
15:55 · 112.♡.35.146
검찰이 캐비넷 열고 뭘 보여줬길래 이렇게까지 충성충성을 외치나 싶을 정도로 허탈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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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조국수호이
15:56 · 118.♡.130.58
"등" 남발은 애교죠.
결국 수사인력 존치시키고 검찰 맛 제대로 볼려고 저러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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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나글
15:56 · 125.♡.112.6
경찰이 불송치에 대해 이의제기할 경우 검찰이 보안수사를 한다라는 것도 있죠..
그냥 말이 좋아 이의제기지 불송치는 무조건 보안수사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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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lcc0422
15:57 · 119.♡.199.171
그러면 전임 대통령은 퇴임 후 고령에 무직이라 사회적 약자이므로 무조건 검찰로 가겠네요. 에라이~
- S
serious
15:58 · 118.♡.5.220
"등"에 송치된 사건 살펴봐야 하니 수사관도 남겨야 되겠네요. 수사도 해야 되니 더 남겨야 되구요. 대단히 조용한 검찰 개혁 났네요. 하나도 제대로 안하면 제일 조용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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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자닷컴
15:59 · 223.♡.45.36
저게 이재명이 원하는건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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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보따람
15:59 · 211.♡.50.62
1. 등이 들어가 있으므로 모든 범죄혐의가 포함되어있지요.
2. 정치인과 관료들의 범죄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기에 예외가 될 수 없고요.
대장동 사건의 경우 이에 포함됩니다.
왜 검찰 개혁을 했는지, 서초동에서 왜 촛불시위를 했는지 무색케 만들었네요.
국회가 알아서 해라. 다시 보면 무섭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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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날씨는어때
16:01 · 149.♡.254.10
이제 정치인들은 모두 성폭력 건으로 줄줄이 검찰이 매만져줄 예정입니다.
성평등가족부(옛 여성가족부)도 검찰이랑 같이 언론 플레이 한번 신나게 할때가 다가오나요?
- 도
도롱이
16:02 · 106.♡.72.123
누가 봐도 말도 안되는 무고를 해도 일단은 무조건 검찰 송치가 된다는 얘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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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저기에 그 유명한 '등'이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