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이윤 얘기는 이 글까지만 하고 그만 하려구요. 답답해서 이 글까지만 쓸께요.

삼성과 하이닉스의 영업이익률이 90%까지 간다고 합니다. 이런 대목에 상당수의 소부장업체들의 영업이익률은 여전이 10% 이하라고 하더군요. 낙수효과는 전혀 없는 거죠. 대기업은 소부장업체 쥐어 짜기만 했지 상생은 별로 생각이 없어보입니다. TSMC는 납품업체들의 일정 수준 이상의 이익을 보증해주는 제도도 있다고 하던데...

반도체 산업이 지속해서 경쟁력을 가지려면 최종 제품을 만드는 대기업만 잘 돼서는 안되죠. 중소기업도 살려야 하는데 대기업이 스스로 안한다면 정부가 나설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반도체 생산능력을 올리려면 인프라투자도 많이 필요하죠. 기업은 공장을 짓고, 정부는 전력과 용수, 직장인들의 생활기반을 위한 인프라 투자를 해야 합니다.

이런 일들을 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법인세로만 하기엔 금액이 부족한 상황이라면, 혜택을 보는 기업에 세금을 추가 요구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런 이유로 자금이 필요하니 반도체 기업들의 초과이윤을 세금으로 일부돌리자라고 얘기했으면 설득력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윤이 크니 나눠먹자는 얘기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식으로도 투자자입장에서 어이없어 보입니다.

그래도 위에 말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초과이윤의 분배에 대한 이야기는 해야할 것 같습니다. 산업의 성장과 지속을 위한 투자를 위한 세금이니 이것은 기업도 투자자도 국민도 이득이 되는 방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