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의 목표가 수사권-기소권 분리 아니었나요?
G
gv70 (118.♡.65.157)
2026년 7월 15일 AM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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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들어 '검찰청'이 없어지니 검찰 개혁의 목표 달성한거 아니냐고 입을 터는 의원들이 보이는데요,
검찰개혁의 출발점 자체가 기소권을 가진 검찰에게 수사권까지 있으면 안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지 않았나 기억을 더듬어 봅니다.
이런 문제의식이라면, 보완수사권을 콩알만큼이라도 남기는 건 수사권과 기소권이 완전히 분리된 게 아니죠.
검찰개혁 공염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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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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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kunaMalu
11:52 · 210.♡.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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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밤의테라스
11:57 · 14.♡.19.189
공소청에 기존 수사인력을 계속 가지게 됩니다. 공소청장 이름도 헌법문제로 여전히 검찰총장이죠. 저렇게 조직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머지않아 반드시 검찰청으로 롤백합니다. 이걸 이재명이 모를리 없을텐데, 저렇게 밀어붙이는 것을 보면 과도한 나르시시즘 환자가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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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모앙최고미남
11:58 · 210.♡.41.89
보안수사권이 아니라 수사 의뢰 업무가 가능한 정도여야죠. 그것도 중간에 수사 의뢰 평가 기관을 통해서 가능하게하구요 수사 의뢰 평가 기관은 일반인, 전문가 등이 포함되서 의견을 받을 수 있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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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에 독립군 잡아 고문수사하던 수사관들이
해방 후에도 수사권 그대로 가지고서 설치던 꼬라지를
지금 이재명 정권이 재현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100여년 전엔 나라를 팔아먹고 민족을 팔아먹은 자들이 있었고
지금은 민주주의를 팔아먹은 자들이 있습니다.
제 눈엔 이재명 김민석 그리고 그들에게 줄선 민주당 정치인들이 그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