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이 남을때, 현 정부의 말년까지 시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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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1 sparrowㅡseries (112.♡.29.181)

2026년 7월 15일 PM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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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개인적으로 대통령이 적폐청산을 위해 일부 검찰기능을 남겨두는거라고 봅니다. (정말 개인적 판단)

하지만, 수사권 존치시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로 흘러가지 않을까 걱정이 듭니다. (다소 논리적 도약 있음)

1. 대통령 취임 : 민생개혁을 위한 빠른 적폐청산이 필요하다고 판단, 일부 검찰기능을 남겨두기로 함

2. 전당대회 : 누가 이기든 당내분열로 검찰개혁의 동력 지연/약화

3. 검찰 일부개혁 시도 : 공수처,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청 등으로 권한 분산시도 하나, 이미 약해진 개혁동력으로 세월아 네월아 지지부진

4. 민생개혁시도 : 몇개의 민생개혁은 성공적, 부동산 보유세제 강화하나 서울시민 반대로 지지부진, 결국 부동산가격 치솟음(약간의 논리도약 있음)

5. 총선 : 민주진영 분열로 국회과반 겨우 획득(나름 국힘 반성모드 성공가정), 이후 검찰개혁 등 모든개혁 지지부진

6. 레임덕 시작 : 부동산가격 폭등, 개혁 미진으로 지지율 하락(대외변수는 없다고 가정), 퇴임후 검찰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검찰에 유화적인 제스쳐

7. 배신자 등장 : 어떤 Bird가 이정도 지지율로는 안된다며, 정권에 각을 세우고 측근 수사를 방치하거나 묵인

8. 대통령 퇴임후 : "등등"을 통해 대통령 검찰수사 착수

댓글 (6)

  • 호루룩

    호루룩 Lv.1

    16:04 · 223.♡.78.196

    검찰의 칼날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할껍니다.

  • 무지개왕국

    무지개왕국 Lv.1

    16:06 · 175.♡.26.169

    미래에서 오셨나요? ㅎㄷㄷ

    검찰을 발아래 두겠다고요? 이미 검찰 출신 대통령을 배출한 집단이라는 생각이 있는 곳 입니다.

    1-2년은 말잘들을 개가 될수도 있겠지만, 시간이요? 생각보다 빨리 지나갑니다.

    그때가서 칼날이 어디로 향할지 모르지 않겠지요?

    마일리지 차곡차곡 쌓아두고 계시네요.

  • Container

    Container Lv.1

    16:06 · 112.♡.87.78

    적폐청산을 위해 검찰을 남겨 두면.. 1년 동안 어떤 적폐를 청산했을까요? 그리고 그의 입장에서 적폐는 누구를 향한 말 일지 궁금하네요.

  • 이웃삼촌

    이웃삼촌 Lv.1

    16:06 · 222.♡.99.94

    검찰의 칼날이 향하지 않는 곳은 지네 편일 뿐입니다.

  • 딸기오뎅

    딸기오뎅 Lv.1

    16:17 · 116.♡.188.207

    대법에서 2심으로 돌려 보냈던 공직선거법 제판 조희대가 마움만 먹으면 대통령 제임중이라도 다시 제기

    할 수 있어요. 공직 선거법도 검찰의 작품이고 보안수사권으로 다시 수사 할 수 도 있죠.

    대통령으로서 법원에 들락 거리면 그만큼 국정 효율도 나빠지는 건데 왜 수사권을 두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검찰의 논리는 민생범죄나 보이스피싱, 살인, 성범죄 같은 반 인륜범죄에 한하여 보안수사권을 존취 해야 한다는

    생각이지만 검찰은 그 시행령을 비툴어 수사권을 되찾았죠. 이번에도 안 그러라는 법 없어요.

  • mtrz

    mtrz Lv.1

    16:18 · 180.♡.14.183

    이대로라면 차기 총선은 과반 실패한다고 봅니다.

    이번 검찰 개혁 정국, 당대표 투표제 날치기 사건에 앞장서서 완장질한 의원들에게 표를 주지 않는 강성 지지층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들은 소위 밭갈이도 병행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빠지는 표는 더 많을 거예요. 그 의원들이 공천을 못 받으면 되지 않느냐 할 텐데 말입니다. 김민석이가 당대표 되면 그들은 공훈자이기 때문에 단수 공천이라는 선물을 안길 것이 당연한 겁니다. 공천 탈락 가능성은 제로고 본선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그나마 변수는 이재명 대통령이 미친 드리블와 골 감각으로 도파민 터지는 성과를 내는 것일 텐데요. 그것도 어림없어 보입니다. 정부도 여당도 그냥 대통령 눈치나 보고 대통령 이름이나 팔 줄 아는 상태인데요. 이건 전형적으로 망하는 조직의 패턴입니다.

    만약 정청래가 당대표가 된다면 분당은 매우 필연적이라 봅니다. 대통령이 그렇게 공을 들여서 김민석을 밀어준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이렇게나 많은 무리수를 둬야 할 만한 것이라면 당권 장악 실패를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은 제로예요. 비대위 체제를 만들어내는 방법도 있을 수 있지만 그땐 이미 기세가 밀려서 시도 조차 못할 겁니다. 분당이 되면 당연히 국짐당을 이기지 못하는 곳이 많이 나올 거고요. 역시 과반 의석 획득에 실패합니다.

    결과적으로 과반 의석은 불가능 하고 도리어 국짐당이 과반 의석을 탈환할 가능성이 높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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