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권, 영장청구권 독점에 대한 입꾹닫 = 똥멍청이
담
담벼락을쳐다보고 (211.♡.108.39)
2026년 7월 15일 PM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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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은 프레임입니다.
공소청은 여전히 막강합니다.
보완수사권에 갇혀서 여전히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는 공소청에 대한 견제 논의는 1도 없어요.
보완수사권이 없어도 너무 강하다고요.
보완수사권까지 주겠다고요?
미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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