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내각 겸임 금지 시켜야 합니다.
K

Lv.1 konggwi (211.♡.193.191)

2026년 7월 15일 PM 08:13

조회 1,117 공감 0

대통령이 장관(국무위원) 임명권이라는 강력한 카드를 통해 여당 국회의원들을 통제하며 악용되고 있습니다.

애초에 입법과 행정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헌법에 심각하게 위배되는 행위죠

미국 좋아하면서 이런 건 내각제 따라하네요.

장관 / 총리 임명 즉시 의원직 박탈시키고 대통령도 당선 즉시 탈당을 명문화시켜야 합니다.

댓글 (9)

  • 쩝쩝박사

    쩝쩝박사 Lv.1

    20:17 · 222.♡.88.247

    입법활동하는 사람한테 자기 권력을 버려라 하는건데 이게 가능할지요.

  • 단디1

    단디1 Lv.1 → 쩝쩝박사

    20:39 · 119.♡.199.16

    당연히 현재의 겸임장관들은 안하겠죠..

    다음에 장관 임명시에 국회의원의 내각 선임을 하지 마라는 예기인 듯 합니다.

  • Jedi

    Jedi Lv.1

    20:19 · 211.♡.181.230

    박쥐들을 만들어선 안됩니다. 행정부로 가면 입법부는 내놓으셔야죠.

  • kissing

    kissing Lv.1

    20:23 · 121.♡.79.241

    그러게요. 국회의원은 그 지역구 일만 해도 바빠야하는데 행정부 일을 한다는게 말이 안되긴하죠.

  • ludacris

    ludacris Lv.1

    20:38 · 175.♡.29.169

    가만 보면 우리나라가 정치 부분은 정말 후진국입니다. 지들 이익에 부합하는 것만 골라서 붙여놔서 덕지덕지 떡칠을 해놨어요. 지들끼리만 해처먹는데 유리하게 만들어 놓고 ...이건 뭐 민주당이던 국짐이던 도찐개찐입니다.

  • 바보멍청이

    바보멍청이 Lv.1

    20:45 · 112.♡.7.44

    저도 그 부분이 참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었습니다....3권 분립의 제도 하에서 입법부의 의원이 청와대의 비서나 행정부의 장관이나 총리 등으로 가는게 참 이상했습니다....이제라도 입각을 하려면 의원을 사퇴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mtrz

    mtrz Lv.1

    20:47 · 180.♡.14.183

    의원의 장관 겸직은 없애는게 좋다 생각합니다.

    대통령 탈당은 좀 애매하다 생각합니다.

    여당이라는 개념이 사라지게 되는데 유권자 입장으로서는 좀 그렇죠.

    대통령 자체를 무소속 상태에서 선출하면 몰라도요.

  • 감각제로

    감각제로 Lv.1

    20:51 · 210.♡.85.249

    당선과 동시에 탈당은 늑대 탈을 쓴 자들에게는 너무나 고마운.... ㅎㅎ

  • 농약벌컥벌컥

    농약벌컥벌컥 Lv.1

    21:05 · 211.♡.184.190

    그게 최선이고 차선은 국회의원되면 나오는 돈과 비서관보좌진들 9명의 근태와 보수조정이 필수로 따라야합니다. 베스트는 임명직되면 국회의원무보수와 비서관보좌진들 장관직에 데리고가던지(별정직) 나가던지 해야죠. 그외 업무추진비도 나가리되고....결론은 임명직받아들이면 국회의원직 날림 or 입법투표권상실+ 무보수와 비서관진들날리기 이건 진짜 고쳐져야합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