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장마왕 (58.♡.181.20)
2026년 7월 16일 AM 08:50
특정강력범죄와 아동·청소년·장애인·노인학대나 스토킹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보이스피싱 등 민생 침해 범죄
구속사건이나 공소시효 임박사건 등 처리 시한이 촉박한 사건
여러 건의 사건 병합 필요가 있거나 피해자 이의신청 등
이러면 전부 다 허용하는거 아닌가요?
경찰이 영장을 청구해서 영장이 발부된 구속 사건은 전부 보완수사할 수 있고
경찰이 한개 혐의로 송치했는데 다른 범죄혐의가 있으면 보완수사 할 수 있고
피해자가 이의신청(고소한 당사자)가 하면 보완수사 할 수 있으면
거의 100%를 보완수사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아 그리고 중요사건 송치의무도 있네요.
경찰의 인지사건과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및 민생범죄는 모두 검사에게 송치한다고 합니다. 이러면 거의 전건 송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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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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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llie380
08:52 · 211.♡.13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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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이스박
08:52 · 221.♡.101.46
등...자가 또 있네요..
홍의원은 도데체 왜 이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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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yang
08:52 · 106.♡.8.27
그냥 이름만 보완수사죠. 오히려 지금보다 더 좋을겁니다. 짜잘한 사건 수사안해도 되고, 더 돈되는 사건만 다루고, 정치검찰화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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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꿈부
08:52 · 221.♡.40.37
그냥 수사권 유지 법안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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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illy
08:54 · 121.♡.154.251
그냥 이름만 바꾸자는거죠. 보는 내내 너무 열받아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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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UrsaMinor
08:54 · 121.♡.77.65
그냥 기존 검찰 그대로 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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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마을이
08:54 · 218.♡.171.44
피해자가 이의신청(고소한 당사자)가 하면 보완수사
-> 전관 변호사가 피해자 대리로 고소하고... 바로 이의신청하면 검찰 개입 가능하겠군요.어떻게든 카르텔은 유지하고 싶은 욕망이 투영되어 있는 것 같군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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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ontainer
→ 마을이 08:57 · 112.♡.87.78
와 그러고 보니 이게 만능치트키가 되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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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케이건
08:57 · 165.♡.228.248
지금보니 4항목 모두 '등' 이 포함됐네요.
3,4번은 범죄 범위 제한 조차 없고...
어디가 제한적인 보완수사 라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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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lillill
08:59 · 125.♡.9.112
수사개시권 없는건 2찍시민단체들이 알아서 고발 전방위로 해주는데 개시권없다는 말은 그냥 장식수준이죠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죠
논리가 처참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