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받는 경찰, 처벌받지 않는 검찰..
벗님

Lv.1 벗님 (175.♡.156.146)

2026년 7월 16일 AM 11:34

조회 513 공감 0

처벌받는 경찰,

처벌받지 않는 검찰.

'처벌받는 경찰'은 그대로 두고,

'처벌받지 않는 검찰' 대신, '아예 검찰이 죄를 짓지 못하게 하자'.

그래서,

보완(검찰)수사권 "폐지".

깔끔하잖아요.

끝.

댓글 (3)

  • 란세르

    란세르 Lv.1

    11:35 · 183.♡.68.118

    이게 정답이죠

    일을 저질른 사람에 대해, 처벌을 받느냐, 안받느냐

    검찰이 받은적이 있나요?

    진짜.....

  • 네디언

    네디언 Lv.1

    12:08 · 106.♡.205.84

    범죄를 저질러 입건된 경찰의 기소율은 25%, 국민 전체 평균의 절반 수준입니다. 제식구 감싸기라 볼 수 있죠.

    그렇다면 검사는 어떨까요? 범죄를 저질러 입건된 검사의 기소율은 자그마치 ‘0.1% 미만‘입니다.

    경찰이 가진 힘과 검찰이 가진 권력은 차원이 다릅니다. 경찰이 잘못을 저질렀으니 검찰개혁을 멈추자는 말은 어불성설입니다.

  • 벗님

    벗님 Lv.1 → 네디언 작성자

    12:10 · 175.♡.156.146

    관련 분석 글입니다. ^^

    // [기사 톺아보기] 보완수사권 폐지, 정말 여성이 가장 큰 피해자인가

    https://damoang.net/free/6689463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