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상입니다..

현 대통령의 검찰 수사권 존치 의지는, 제 눈에는 검찰에 목줄을 채우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을 제어할 수 있는 카드를 쥐고서 내 말 잘 들으면 너네가 수사할 수 있는 여지는 남겨줄게 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결국 수사권 박탈이라는 카드 하나로 검찰과 검찰 개혁 지지자들 양쪽을 다 묶어두고, 양쪽 모두한테서 협조든 지지든 얻어내려는 그림인 거죠.

검찰 입장에서도 나쁠 게 없습니다. 수사권을 지킬 수만 있다면 대통령과 현 정권에 어느 정도 협조는 해줄 수 있고, 그 대가로 수사권을 행사할 권한은 계속 남으니까요.

이 목줄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대통령과 현 정권은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남겨둘 수도 있다! 라는 이중적인 자세를 계속 취할 겁니다. 검찰한테 당근을 보여줬다가 뒤로 숨겼다가 하는 거죠.

근데 이게 검찰에만 적용될까요? 검찰 개혁을 바라는 민주/진보 지지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검찰 개혁 해야 하잖아. 내가 해줄게. 그러니 나를 지지해줘. 이 태도도 이중적으로 계속 가져갈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인권이니 뭐니 하면서 검찰 쪽에도 당근을 슬쩍 흔들어주고요. 같은 카드 하나가 검찰한테는 목줄이 되고, 개혁 지지자들한테는 희망고문이 되는 겁니다.

이 구도가 굴러가려면 김용민/박은정을 비롯한 검찰 개혁 세력과 이를 반대하는 세력이 민주당 안에 계속 같이 있어야 하고, 실제로 계속 있을 겁니다. 대통령과 현 정권은 검찰 개혁 지지자들과 검찰 양쪽에 계속 이런 태도를 취하리라 봅니다. 계속 희망고문을 하면서.. 그렇게 벌써 1년이 된 겁니다.

추측건대 이번에는 수사권이 어느 정도 존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검찰은 다행이다 싶어서 어느 정도는 보은하겠죠. 말도 좀 들을 거고요. 반대로 검찰 개혁 지지자들은 난리가 나겠죠. 그럼 대통령과 현 정권은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다. 더 완벽한 검찰 개혁을 위해 더 숙의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켜 가자. 네, 김민석의 정권 재창출을 통한 검찰 개혁 완결이 떠오르네요. 아 그냥 떠오른다구요.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럼 그렇게 또 2년, 3년 희망고문 당하면서 더 완벽한 검찰 개혁을 위해 대통령과 현 정권을 지지하자! 라는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게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희망고문을 뭘 또 2~3년씩 당해야 한다니.. 그리고 그 2~3년 뒤에도 또 이럴 수 있을 건데…

뭐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정말 교활하다.. 이런 정치력을 왜 이딴데 쓰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