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 연장 예금자보호법 폐기 위기…"예보기금 7700억 날린다"
페이지 정보
1,018 조회
2 댓글
1 추천
본문
https://m.sedaily.com/NewsView/2D95SSKVTC
윤창현 국힘 의원이 금융 당국과 협의를 거쳐 지난해 10월 발의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되어있다고 합니다
예보료율 한도의 일몰 기한을 2027년 12월 말까지 3년 연장하는 개정안인데 올해 8월 31일이 지나면 예보료율 한도가 1998년 기준으로 돌아간다고 하네요
이렇게 되면 작년기준으로 계산하면 예보료가 7천원가량 빠진다고 합니다
진태발 레고랜드 PF사태와 부동산 PF로 인하여 부실 저축은행, 새마을금고가 상당히 많은데 예보료율이 낮아지면 진짜 5000만원도 못돌려받는 사태가 생길수가 있을것 같습니다
댓글 2
/ 1 페이지
푸른미르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