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기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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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W00 (223.♡.87.113)
2026년 7월 17일 PM 01:40
조회 321 공감 0
계속 수세에 몰리는것같은데 이럴때 치고 나가보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보완수사권 주고 보완기소권을 받아오면 어떨까요?
공소청에 특수한 상황에서 보완수사권을 줘야한다면 경찰이나 중수청에도 특수한 경우에 보완기소권을 주면 검찰들의 기소독점을 깰수있을것같은데 뭐 못받겠다고하면 둘다 없던일로학고요.
계속 수세에 몰리지말고 공세로 전환했으면합니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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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un연료88
07.17 · 61.♡.16.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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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ufresne
07.17 · 182.♡.18.145
불기소건은 경찰로 전건 송치하고요 이 불기소건 전체에 대해 경찰은 보완기소권을 가지고요 이거 하면 개거품 물겁니다 기소하지 않을 권리가 사라지는거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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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촛불하나81
07.17 · 118.♡.224.14
"힘없고 연약한 대다수 국민"의 권리를 위해 "보완기소권" 꼭 필요하겠네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경찰 보완 기소권 이죠?
누구는 개거품 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