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3월 5일에 썼던 뻘글.

검찰개혁 관련 비판글을 썼더니 작세로 낙인찍는 댓글이 달리네요. 그런데 저는 오늘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전부터 비추를 받아가며 뻘글 써왔고, 제가 정황상 이 사안에 이재명 대통령 의중이 반영됐다고 보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첫째, 경로의존성.

반개혁적이라고 의심받아온 인물들은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고, 방향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인물도 그대로, 논리도 그대로, 결과도 비슷하다면, 그건 우연이라기보다 기존 경로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보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다.

둘째, 사안의 중대성.

검찰개혁은 정권의 주변 과제가 아니라 핵심 국정과제입니다. 이런 급의 사안이 대통령 의중과 무관하게 굴러갔다고 보는 쪽이 오히려 더 비현실적입니다.

셋째, 정부의 의사결정 구조.

검찰개혁 정도의 사안이 실무자 몇 명이나 TF 차원에서 알아서 굴러갈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고와 조율, 승인과 결재의 구조를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몰랐다”고 믿으라는 건, 유시민 작가 표현을 빌리자면 무질서입니다.

넷째, 만기친람, 대통령의 리더십 스타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 전반에서 디테일을 챙기고 방향을 직접 쥐는 스타일로 평가받아왔습니다. 그런 리더십을 떠올리면, 검찰개혁처럼 상징성과 파장이 큰 사안이 대통령 의중과 무관하게 흘러갔다고 보기는 더 어렵습니다.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았다면 책임입니다. 어느 쪽이든 “대통령만 무관하다”는 해석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섯째, 책임의 비대칭성, 사전 책임 회피 전략 의심.

잘되면 대통령의 리더십이고, 꼬이면 주변 몇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식입니다. 게다가 구조를 복잡하게 만들고 여러 인물을 전면에 세우면, 나중에 책임을 분산시키기도 쉬워집니다. “주변이 했다”는 말이 진실이라기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짜인 책임 회피 구조일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경로는 그대로이고, 사안은 중대하며, 구조는 다층적이고, 대통령 리더십 스타일상 방치나 무관을 상정하기 어렵고, 책임은 아래로만 흘러가게 배분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정황상 “주변만의 일”이 아니라 대통령 의중이 반영된 사안이라고 보는 게 더 자연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