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건건 홀스형이 잘 분석해 주셨네요.

요약:

1. 전당원 투표 제어를 통한 직접민주주의 제한

​숙의(熟議) 조건화를 통한 표결 통제: '충분한 토론 미비 시 투표 금지' 조항을 신설, 주관적 기준에 따라 일반 당원의 투표 기회 자체를 원천 차단하려는 의도

​투표율 연동 무효화 제도 도입: 허수 당원이 많은 정당 구조를 악용, 투표율 미달을 명분으로 일반 당원들의 전체 의사결정 결과를 무력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2. 기득권 고참 세력 중심의 당권 공고화

​장기 당원 우대 조항 신설: 10년~50년 차 장기 당원 및 고참 대의원에게 차등적 권한을 부여, 당내 주류 집단의 기득권을 굳건히 하려는 목적

​1인 1표 원칙의 무력화: 표의 등가성을 훼손하여 신규 유입 당원의 영향력을 축소하고, 기존 올드 멤버 중심의 당내 질서와 기강을 재확립하고자 함

​3. 진입 장벽 구축을 통한 당원 필터링

​당원 의무 학습 강행: 강령 및 역사 학습을 의무화하여 역량 검증을 빌미로 당원의 자격을 제한하려는 시도

​신규·일반 당원의 개입 차단: "당을 잘 모르는 유입 당원의 공직 후보 선출은 문제"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생업에 바쁜 일반 당원들의 당무 참여 및 선거권을 사실상 제한

​4. 종합 결론: 엘리트 중심 귀족 정치로의 회귀

​선민의식 기반의 당원 계몽 주의: 당원을 섬김의 대상이 아닌 '가르치고 통제해야 할 대상'으로 취급

​실질적 권력 독점 구조 구축: 겉으로는 정당 혁신을 표방하나, 본질은 대다수 일반 당원을 의사결정에서 배제하고 당내 고참 엘리트 집단이 실권을 장악하는 '중국식 귀족 정치' 또는 '내각제식 운영'을 지향함

https://youtu.be/Uzgxrcsq5KE?si=ocX9WPyhfthtg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