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성헌법, 개헌, 내각제 이딴 거 신경 쓰지 맙시다.
상놈김

Lv.1 상놈김 (59.♡.241.234)

2026년 7월 18일 PM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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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성헌법은 법률 고치듯이 국회의원들끼리 찬반으로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헌법의 종류"를 말하는데...

우리나라 헌법은 "경성헌법"입니다.

조항 하나 넣고 빼더라고 최종적으로는 국민투표를 거쳐야 합니다.

국회의원들끼리 헌법을 고칠 수 있게 하려면 죽었다 깨어나도 국민투표를 통해서 연성헌법 조항을 삽입해야 합니다.

그리고나서야 국회의원들끼리 모여서 내각제로 개헌을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김진표가 연성헌법으로 개헌하자는 떡밥을 던진 적이 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투척한 구조적다수 라는 떡밥과 결합해서 자꾸 개헌 얘기가 나오는 모양인데요,

이거는 당대표 선거를 앞둔 지금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사안입니다.

니중에 이재명 대통령이 개헌하자면서 슬그머니 연성헌법 조항을 넣는 꼼수를 부릴 지도 모르는데, 그런 거 알려지는데 일주일도 안 걸립니다.

지금도 이미 다 눈치 채고 있는데 5천억 원 들여서 국민투표 하면 통과될 거 같습니까? 극우 애들도 싫어합니다.

나중에 개헌을 하게 될지 어떨 지 벌써부터 따져가며 안 해도 될 고민을 만들 필요 없는거고...

검찰한테 수사권 남겨 주려고 온갖 잔머리를 굴려대는데, 이 와중에 개헌을 하네 마네, 연성헌법 조항을 넣네 마네, 내각제로 가네 어쩌네 그런 소문 꺼내서 불필요한 의제를 생산하고,

김민석이 당대표 선거 나와서 "내각제는 우리 국민 정서에 맞지 않습니다" 한 마디 해주면 김민석한테는 좋은 떡밥으로 기능할 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진짜로 개헌하고 싶어도 국짐당에서 20명을 빼내지 못하는 중이고, 200명 모으지 못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국민투표 불가능합니다.

구조적으로 개헌이 불가능한데 개헌 떡밥 물고 김민석한테 얼굴 팔고 다닐 기회를 만들어 줄 필요는 없죠.

조만간 재래식신문들이 일제히 내각제, 개헌 키워드 달아서 기사 쏟아낼 겁니다.

당대표 출마자들 모두 내각제 찬성한다는 얘기는 안 할 거고, 기자들이 정청래한테 물어보겠나요?

안 물어봅니다.

전부 김민석한테 내각제 찬성하냐 묻고, 김민석은 반대한다고 말하며 표나 따먹겠죠.

기자들이 김민석 얼굴 비춰주지, 정청래 얼굴 비춰주지 않습니다.

예전에 하정우 수석 데뷔 시킬 때 대통령이 하 수석한테 출마 하지마라 떡밥 흘려준 것처럼 이번에는 개헌을 떡밥으로 던지는 중이고,

이거 덥썩 물면 누가 검찰 수사권 분리를 반대해왔는지 슬그머니 잊혀지고 이슈에서 밀려나는 겁니다.

어차피 2년 후 총선 때도 개헌을 시도할 겁니다.

그거는 그때 가서 대응하면 될 일이지 벌써부터 관심 가질 필요는 없다는 거죠.

댓글 (5)

  • kissing

    kissing Lv.1

    13:19 · 121.♡.79.241

    국짐이 있으나마나가 되니 이런 일이 벌어지는군요. 국짐 정권에서나 상상할수 있는 일이 민주당 정권에서 벌어질 수 있다는데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국민과 당원에게 사기친 대통령으로 영원히 대한민국 역사에 기록되겠군요. 이제 이재명 스타일 나오면 무조건 거르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 말없는

    말없는 Lv.1

    13:20 · 36.♡.112.141

    검찰개혁! 기소수사분리! 딱 두가지만 생각하고 가야할 것 같습니다.

  • 서른권 Lv.1

    13:34 · 220.♡.86.116

    서울의 노쇠화, 젊은층의 보수화, 근래의 닌주당 삽질 등을 볼 때 민주당은 저번 총선보다 절대 더 많은 의석을 못 얻을 거고 국힘은 아무리 민주당이 좋은 조건 제시해도 민주당이 하자는 건 그냥 안 하는 주의로 바뀐지 오래라 저도 제가 죽을 때까지 개헌은 절대 못 할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말씀하신 저짝들 좋은 개헌 말고 사회가 진일보하는 데 필요한 개헌은 동의합니다만 정치적 현실이 그러네요

  • 지지브러더스

    지지브러더스 Lv.1

    13:37 · 106.♡.203.88

    네 맞습니다.

    단기 과제는 당대표선거와 검찰개혁입니다.

  • trinitii

    trinitii Lv.1

    13:45 · 210.♡.121.12

    2016년 10월 박근혜 대통령이 돌연 개헌 추진을 선언하자, 야당은 당시 불거진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덮기 위한 국면 전환용 '최순실 개헌'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개헌안 발표 바로 다음 날 최순실의 연설문 사전 유출 사태가 터지며 논란은 더욱 확산되었고, 이는 결국 대규모 촛불 집회와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거 생각나네요. 관심돌리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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