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차관 불소추 특권 머뭇거림, 이미 그때부터 검찰에 목줄 잡혔기라도 한 걸까요?
아스티

Lv.1 아스티 (1.♡.86.55)

2026년 7월 19일 PM 11:16 · 수정 2회(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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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얘기를 제가 딴지에서도 여기에서도 여러 번 해서 민망하지만 한번 다시 또 언급하겠습니다.

대통령의 당연한 권리인 불소추 특권에 대해, 차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답변을 거의 피하다시피 했었습니다.

당시 그 장면을 단순한 실수나 발언 미숙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사법 처리할 수 있다는 검찰의 노골적인 경고나 다름없었습니다. 대통령의 권위를 정면으로 도발.

근데 그 모욕적인 경고를 받고도 대통령이란 인간은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인사 논란에 관한 질문에 '그렇게 다 가리면 쓸 사람 없다. 일 못하면 나중에 자르면 된다'는 핀트 나간 황당한 답변.

결국 그때부터 시작된 굴복이 누적되어, 현재까지 눈치 보며 끌려다니는 비정상적인 스탠스를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임기초부터 정말로 뭐 하나 정상적인 구석이 하나도 없었던 하아..

댓글 (5)

  • 올망졸망

    올망졸망 Lv.1

    07.19 · 222.♡.55.230

    하… 이런거 볼 때마다 멸칭만 떠오릅니다. 한번 더 참아봅니더.. 근대 그냥 대한민국 코스피 같네요. 정점찍고 빠져버리는…

  • 빅데이트

    빅데이트 Lv.1

    07.19 · 112.♡.148.44

    저는 약점 잡혔다고 봅니다. 약점 잡힌 것을 정개개편으로 풀려고 하면서 꼬이고 있죠.

    https://damoang.net/free/6732114

  • 아스티

    아스티 Lv.1 → 빅데이트 작성자

    07.19 · 1.♡.86.55

    약점 잡힘 + 되도 않은 자신감과 본디 비열한 성정이 합쳐지니...점점 파멸로 가네요 ㅠ.ㅠ

  • Bigwrigglewriggle

    Bigwrigglewriggle Lv.1

    07.19 · 45.♡.71.11

    참고로 불소추 권한은 기소와 그 이후를 정지시킬 수 있지만 수사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즉 검찰이 수사를 하는 행위는 대통령의 특권으로 막을 수 없어요. 그런데 잠잠하다 그러면 의심을 해볼 수 밖에요.

  • 듀근듀근 Lv.1

    07.19 · 115.♡.70.141

    그냥 대통령 끝나고 재판 받으러 다니기 싫은거예요...솔직히 유무죄를 떠나서 얼마나 기가막힌 그림 이겠어요 ㅎㅎ 정권 재창출 못하면 국힘쪽에선 100프로 감방 가게 할 거고, 그래서 공취모니 뭐니 별 짓을 다 해보는거라 봅니다...이래서 다음 대권주자는 사법 리스크 없는자여야하고, 이래서 검수완박 반드시 검찰개혁 이뤄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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