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두왕 (211.♡.198.102)
2026년 7월 20일 PM 02:54
법적으로만 따지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대통령도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고, 평당원 자격으로 당내 문제에 의견을 밝히는 것 자체를 곧바로 불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 문제 삼는 건 위법 여부가 아닙니다.
대통령은 일반 당원 한 명이 아니라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입니다. 여당 지도부와 의원들에게 미치는 영향력 역시 평당원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특정 당무나 선거제도에 관해 공개적으로 의견을 밝히면, 형식상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해도 당에서는 사실상 대통령의 정치적 의중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직접 지시하지 않더라도 대통령의 말 자체가 상당한 압력과 구속력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그런 현실적인 권력관계를 외면한 채 “나도 평당원이니 의견을 말할 수 있다”고만 설명하는 건, 정치적 책임에는 답하지 않고 법률적으로 가능한지만 따지는 법조인의 변론에 가깝습니다.
대통령의 언어는 단순히 법에 걸리느냐만 따져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말이 여당과 정치권 전체에 어떤 신호와 압력으로 작용하는지까지 고려하는 것이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책임입니다.
최근 글
댓글 (13)
- 영
영양제
07.20 · 211.♡.64.37
- 늙
늙은젊은이
07.20 · 39.♡.249.77
이번에 기탁금 내려가면 빼박 당무개입될거 같은데요.
휴일끼어서 일이 이렇게 급하게 진행되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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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늘걷기
07.20 · 218.♡.142.31
그래서 그 트위터의 옹호 글 중 대통령이 변호사인데 법 이야기하는 얘들은 뭐냐는 댓글들이
굉장히 멍청한 옹호 댓글인 거죠.
법률가 출신 대통령이지 변호사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같은 의미로 대통령도 민주당 당원이지만 그가 이야기하는 건 일개 당원의 의견이 아닌 겁니다.
그게 문제없다는 원내 대표나 국회의원들은 좀... 아부를 해도 적당히 해야죠.
진짜 보기 역겨울 정도의 아부 아닙니까.
저런 간신배들이 주변에 포진해 있는데 국정이 잘 돌아갈 리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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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별이졌다
07.20 · 115.♡.191.197
국정에 전념하라고 대통령 뽑아놨더니 청년 참칭 정치인 변호나 하고 있으니 이게 무슨 꼴입니까.
- 바
바람이흐르는길
07.20 · 39.♡.117.21
변호사의 변론은 그냥 변론이죠. . . . 실제로 판사앞에 가면 유죄판결도 많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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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잊었다
07.20 · 112.♡.248.157
백퍼 공감합니다..
옛날에. .. 독재국가 시절에.. 밑에 애들한테.. 없애라고 지시한 적 없다고 끝까지 발뺌했는데..
사실이었죠.. 직접 없애라, 죽여라. 묻어버려라.. 그런 언행을 한적이 없는데..
그냥 밑에 애들이.. 알아서 처리? 해버렸죠..
- 숏
숏봉봉
07.20 · 47.♡.113.232
윤석열도 해주라했지 뽑아달라한건 아니니깐 무죄란말이랑 뭐가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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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눈팅중
07.20 · 14.♡.41.206
X통의 의견을 민주당에서 일개 당원의 의견으로 취급했나요?
그게 아니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다른 당원이 반대 의견을 개진한 것을 민주당은 왜 동등하게 취급하지 않나요?
법적으로 일개 당원이면 정치적으로도 평등하게 일개 당원의 권리(1인1표)만 행사해야 하는데
의견 제시라며 당에 영향력을 과도하게 행사하는 것은 일개 당원에게 주어진 권한은 아닙니다.
- 찌
찌릿
07.20 · 1.♡.83.12
자시 의견은 낼 수 있지만 다른 당원은 차단했죠. 아전인수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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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젠트리
07.20 · 110.♡.79.12
아니 그러니깐 이 사실을 대통령 본인이 모르겠냐구요..... 개인적으로 대통령이 지금 귀도 완전히 닫고 있고 뭔가 엄청 조급해 보이며 불안해 하는게 느껴지고 시야도 굉장히 좁아져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그쳐 법기술자들이 흔하게 써먹는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