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이상과 가치보다 당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삶이자 민생'이라는 발언은 언뜻 현실적이고 국민을 생각하는 주장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이는 이상과 가치, 그리고 민생을 마치 서로 대립하거나 우선순위를 다퉈야 하는 별개의 개념으로 전제한 시각으로,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정의, 공정, 법치와 같은 이상적 가치는 국민의 일상이 억울함 없이 유지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입니다. 일상에서 이상과 가치를 엄격히 지키며 살아갈 때 비로소 그에 따른 공정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습니다. 과정에서의 원칙과 가치를 타협한 채 거둔 성과는 불평등한 구조를 고착화할 위험이 크며, 그 피해는 결국 힘없는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특히 정치권에서 '민생'이라는 단어가 모든 원칙적 비판과 구조적 개혁 요구를 잠재우는 치트키처럼 남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민생을 핑계로 불합리한 구조를 바로잡는 개혁을 미루거나 가치를 뒷전으로 치워버리는 것은 민생이라는 개념 자체를 왜곡하는 일입니다.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국정 운영에 있어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을 함께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이는 확고한 이상과 가치라는 원칙(서생적 문제의식)이 뿌리내린 바탕 위에서 비로소 유연하고 실용적인 민생 정책(상인적 현실감각)이 빛을 발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민생과 가치를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서도 안 되지만, 현실감각을 구실로 원칙과 가치를 후순위로 미뤄도 된다는 뜻은 더더욱 아닙니다.

또한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1970년대 신민당 대선 후보 시절부터 "바르게 산 사람이 성공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실패하는 그런 사회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원칙과 가치를 지키며 바르게 산 삶이 제대로 보상받는 사회야말로 국민이 바라는 진정한 민생의 완성입니다. 이상과 가치는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한 뒤에야 찾는 사치품이 아니라, 공정한 삶을 가능하게 하는 출발점입니다. 가치를 도외시한 채 실용만을 앞세웠던 이명박 정부와 이재명 정부는 달라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