펙트체크

매수인의 현금 부족 상황을 고려하여, 대통령 즉 매도인이 매매 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뒤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옹호입장

1. 대통령은 시세대비 낮은 가격에 매각하여 오히려 손해를 보았음

2. 8월 이후 재건축이 예정되어 있어 보유 시 더 큰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었음에도 매각을 진행.

3. 매수인이 8월 이전에 등기를 마쳐 재건축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과정에서, 매도인으로서 당연한 채권 보전 조치인 근저당을 설정한 것이다.

4. 부동산 정책 실행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굳이 팔지 않아도 될 집을 싸게 매각한 것인데 이를 문제 삼는 것은 불합리하다.

비판입장

1. 대출 규제 상황에서는 현금이 부족한 일반 국민은 주택을 구입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2. 매수인이 당장 현금이 없음에도 매도인(대통령)의 배려와 근저당 설정을 통해 집을 구매할 수 있었다..

3.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대출 규제를 우회한 형태의 거래로, 정책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취해서는 안 될 행동이었다.

저는 매불쇼에서 최욱은 물론 한문도 최강욱도 옹호입장을 대변하는 것을 보고 많이 실망했습니다.

오히려 팔지 않고 그대로 두었으면, 8월이후 재건축 이익을 더 보았을 것이기때문에, 또 그때는 대통령이 시세차익을 노린것이라고 비난할 것이라 예상하며 키득거리는 모습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부동산 안정을 외치던 이들이 대통령의 규제 우회에는 눈을 감은 채 웃음거리로 치부하는 모습에서 진영 논리에 마비된 민낮을 본 것 같아 씁쓸합니다.

저는 굳이 다주택자도 아닌 대통령이 아파트를 매매하지 않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빠른 매각을 결단한 점 자체는 높이 평가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정부 스스로 만든 대출 규제의 취지를 무너뜨리면서까지 특정 매수인에게 근저당을 설정해 줄 이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강한 의문이 남습니다.

당시 정상적인 금융 규제 틀 안에서 현금을 보유한 매수자에게 매입가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매각했다면 아무런 법적 도덕적 논란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거래는 정책 최고 책임자가 스스로 대출 규제 우회라는 특혜성 구조를 만들어낸 것으로, 부동산 정책의 신뢰성을 스스로 무너뜨린 결과가 되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