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 이 시간에요?!!!

검찰개혁을 진행하는데 큰 애를 쓰고 있다 생각합니다

보안수사‘요구권‘으로 바꾸겠다고 합니다.

보완수사요구권도 예전에는 사실상 말만 바꾼 거지 별 다를게 없다고 했던 부분인데요. 사실상 기소를 안해주고 질질 끌면서 수사관을 그대로 존치하면 이전과 다르게 수사를 지휘하고 경찰을 길들이고 달라질 게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였던 걸로 ...

기소를 하는 검사가 책임을 지니까 최소한의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수사권을 달라는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는데 책임지는 검사 대한민국 역사에서 한 놈도 없었고;; 입맛에 다르게 기소를 안하는 건 셀 수도 없이 많고...

기소독점도 문제인데 갈수록 태산입니다.

어느틈엔가 요구권이 정상적인 법안처럼 느껴지는 단계까지 후퇴를 했네요.

김민석 지지선언 같은데요? 들어가자마자 서미화 짱! 하는거보고 구취하고 나옴요. 댓글도 정청래 왜저래요? 막 이러고 ..에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