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 당시 군 부대를 동원해 국회에 난입하며 내란에 적극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령관들에 대해 특검이 징역 2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내란'특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징역 30년,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 징역 30년,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계엄사령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 징역 25년을,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특검 측은 "내란죄는 헌법이 설계한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라며 "피고인들은 폭력을 통해 국회를 포함한 국가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고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앞으로 장병들은 상관의 명령에 따라야 되는지 의심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됐다"며 "반국가세력 북한과 대치 중인 현 대한민국 상황을 고려하면 범행의 중대성을 판단할 때 반드시 고려돼야 할 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변윤재 기자(jaenalis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839823_3691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