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범죄에 대한 전건송치가 욕할 일인지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Lv.1 셀레본 (210.♡.140.113)

2026년 7월 24일 PM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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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를 자세히 보니, 7대 범죄에 대한 보완수사는 중수청에서 담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공소청은 수사를 직접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보완수사권 폐지의 핵심은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걸 막는겁니다. 검사가 휘하의 수사관들을 지휘해서 수사를 하고, 수사와 기소의 권한을 모두 독점하는걸 막는거죠.

일단 구조 상으로는 공소청에서는 수사관을 모두 빼서 중수청으로 옮기고, 검사가 수사를 직접 하는 경우는 막는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목적은 형태 상으로는 달성한걸로 보입니다. 애초에 중수청이 수사권을 갖도록 하는게 의도한 구조였고, 경찰이 묻는 경우 이걸 다시 파헤쳐서 수사할 것이냐를 해결하기 위해 중수청을 활용하는 법안으로 만든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구조 상으로 검사가 하는거구요.

여기서 확인해야 하는건, 검사가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게 구조만 그렇게 만든건지 실제 권한도 박탈한건지입니다. 그러니까 중수청이 수사하는건 문제가 아닌데 검사가 수사를 요청하고 중수청이 수사하는건지, 검사가 중수청의 수사를 지휘할 권한을 갖게 되는건지입니다.

일단 신장식 의원님은 '법안 조문을 봐야 한다' 이지 '전건송치 자체가 문제다'라는 의견은 아닌걸로 보입니다. 그러니 자세한건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댓글 (16)

  • 예지

    예지 Lv.1

    21:04 · 49.♡.8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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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ava

    Java Lv.1

    21:05 · 116.♡.70.94

  • 아낙히스트 Lv.1

    21:06 · 125.♡.49.60

    이런점을 당이 나서서 설명해야지 왜 맨날 당원들 가슴졸이고 답답하게 하는지요.. 그런 태도때문에 신뢰를 얻지못하고 그래서 더 꼬이게되고 그러는거 같습니다

  • 셀레본 Lv.1 → 아낙히스트 작성자

    21:10 · 210.♡.140.113

    그러니까요. 일단 의심은 하는데, 좀 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맨날 해외 순방가면 이런게 터지니까 해외로 튄다는 소리가 나오죠. 윤석열 때에나 해외로 튀던걸 지금 다시 보자니 속터집니다.

    일단 전건송치를 실제로 하는건 형소법이 아니라 개별 법안으로 다시 정리해야 한다고 하니 형소법만으로 전건송치가 되는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다른 의원들 의견 나오는 것도 좀 보시죠.

  • 역사돌이

    역사돌이 Lv.1

    21:08 · 58.♡.229.36

  • 이사온주린이 Lv.1

    21:09 · 211.♡.185.123

    중수청에 신설되는 조직의 규모, 수사관이 거부할 수 있는 권한, 경찰 검찰 비율, 수사관의 상급자? 팀장의 역할에 지명되는 사람의 출신?(경찰, 수사관으로만 한정할 것인가? 검찰, 판사로만 할 것인가? 이렇게 하려고 하겠죠?) 이런 것들은 아직 논의되지 않은, 확정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현재 진행되는 상황으로 봐선 국민들을 위한 조직이 될 것이라는 희망은 없는 것으로 봐도 되겠지요?

    개별법에 대한 국민들의 법호감도가 최악인데 공식적으로 그것으로 장난질하겠다고 공표하고 7개로 늘렸고, 해당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없는 것인지? 논의한 적이 없는 것인지? 이미 만들어놓고 숨겨놓는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는데 규모나 기타 조직체계에 대한 내용도 없습니다.

    당원이나 국민들에게 일언반구의 설명도 없이 그냥 후다닥 날치기로 의총에서 당론으로 채택...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뻔히 보이지 않나요?

    어쩐지 뜬금 흐린눈모드인척 해서 이상하다 싶었는데 빈댓글이나 달 걸 그랬군요.

  • 크렙스

    크렙스 Lv.1

    21:10 · 221.♡.155.195

    공소청의 수사기능을 남겨놓기 위한 포석이라는 평이죠.

  • ludacris

    ludacris Lv.1

    21:11 · 175.♡.29.169

    예단은 지금 금물입니다. 조문 나오면 다 밝혀질거고요. 다만 이렇게 까지 더럽게 가는거 자체가 전혀 이해가 안됩니다. 이재명 대통령 본직이 변호사 아닌가요? 국민들보다 법 모른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따위 상황 만든거 자체가 어이 없을 뿐입니다.

  • 셀레본 Lv.1 → ludacris 작성자

    21:12 · 210.♡.140.113

    그러니까요. 깔끔하게 하면 될 일을 너무 지저분하게 합니다. 아니, 심지어 당론이 우리가 원하는대로 만들어졌다고 해도 당원들이 이렇게 의심하게 만든건 지금까지 이 사태를 이렇게 질질 끌고 온 이재명 대통령 탓입니다.

    짜증나 미칠 지경이네요.

  • 셀레본 Lv.1 작성자

    21:11 · 210.♡.140.113

    음... 일단 기사마나 나온 상황에서 법안을 다 본 것도 아니고 법안을 봐도 뭔 소리인지 모를 가능성이 크니, 저 당론에 대한 다른 의견들을 좀 지켜보자는건데 빈댓글까지 받을만한 일인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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