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건송치 안된다만 하지말고 역공을 해야 합니다.
HENE

Lv.1 HENE (110.♡.29.41)

2026년 7월 24일 PM 09:57 · 수정 2회(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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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은 공소청에 수사인력을 없애는 형소법개정이 완료되면
7대범죄 전건송치는 개별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당론이 결정되었다고 하니... ㅠㅠ

새로 당선된 당대포를 중심으로 진짜 사회적 약자를 위해 7대 범죄 전건송치가 필요하다면,
그 업무를 할 새로운 공소기관을 만들자라고 나가면 좋겠습니다.

사회적 약자 옹호 업무가 주인 인권변호사청같은 걸 만들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가부는 폐지하고, 복지부, 법무부 등에서 관련 업무를 모아 인권부 (장관은 부총리급)를 만들고,
그 외청으로 새로운 공소기관을 만드는 거죠.
기존 검사는 1도 받지 말고, 인권변호사 활동을 한 분들을 중심으로 검사를 임용하고,
사회적 약자 관련 범죄와 공소청과 공수처 검사들의 범죄를 영장치고 기소하는 업무를 부여하자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1)

  • mtrz

    mtrz Lv.1

    07.24 · 218.♡.212.62

    좋네요. 좋은 방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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