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 다 해석이라뇨. 제가 근거가 되는 해당 법조문까지 명시했지 않습니까?

공소청 법은 이미 공포가 되어있습니다.

모든 법령은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수 있게 되어 있으니 직접 확인해 보세요.

1. 국가공무원은 함부로 해고하거나 전출시킬수 없습니다.

법에 의거해서 해야하죠.

공소청법 부칙 제7조(조직 폐지 및 신설 등에 따른 검사 및 검찰청 소속 공무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확인해보세요. 공소청이 출범하는 순간 검찰청에 남아있는 수사관들은 자동으로 공소청 소속이 됩니다. 현재 6천 5백명 규모에서 최대한 중수청으로 옮겨도 3천명밖에 안되죠. 나머지를 어디로 보내겠습니까?

보낼 곳도 없고 그런 계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2. 수사인력이 공소청에 남는것을 선택하면 함부로 중수청으로 못보냅니다. 공소청은 법무부 소속이고 중수청은 행안부 소속입니다. 6급 이하 수사관은 임용권자가 각 장관이므로 당사지가 반대하면 다른 기관으로 못보냅니다. 5급 이상 수사관은 법적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2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중수청의 인원 선발은 매우 큰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막판에 검찰개혁은 껍데기만 남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대로만 해도 사실상 무소불위 검찰권력은 대부분 그대로 남습니다.

기소권, 영장청구권 독점은 말할것도 없고 보완수사요구권, 수사팀 교체권, 징계권 등등 사실상 경찰을 검찰수사관처럼 부려먹을수 있는 조항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경찰이 이의제기하거나 반론을 제기할 권한은 누구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검찰개혁은 이대로가면 또다시 실패합니다.

혹시 법조인이신가요? 음, 제가 생각했던 것은 ... 공무원에 대한 전근, 발령 관련된 사항이 말씀하신 조항으로 가능하다, 아니다에 대한 판단할 수 있는 것인지, 사실상 검찰청이 해체되는 상황에서도 이 조항 하나로 발령 불가라고 해석하는 게 가능한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보직이 없는데 수천명 수사관을 공소청에 두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 등에 대해서 이런 조항에 대한 찬비오는아침 님의 개인적인 해석 외에 더 전문적으로 검토된, 공인된(?) 근거가 있는지를 묻는 취지였습니다.

저는 법조인이 아니어서 다른 전문가 의견을 계속 찾아보는 중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단정적인 결론을 말하는 정보를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구글에 "검찰 수사관을 중수청, 국수본으로 발령 낼 수 없어?"라고 물었을 때는 이 글의 주장, 해석과 다른 답변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너무 단정적으로 결론을 내셔서 뭔가 제가 알지 못했던 다른 근거와 정보가 있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

법조인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정도를 충분히 분석하고 판단할 능력과 경험은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1. 검찰청 수사관은 공소청이 출범하면 자동으로 공소청 소속이 됩니다. 공소청법 부칙에 명기되어 있죠.

2. 법무부 소속 공소청에서 행안부 소속 중수청으로 이동시키려면 6급 이하는 본인의 동의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5급 이상은 임명권자가 대통령이라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본인의 의사를 존중한다고 공소청법에 명시되어 있기에 본인이 거부하면 쉽지 않습니다.

3. 보직은 검사의 사무를 보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명칭은 수사관이 아니고 조사관이라고 부르겠죠. 보완수사요구권을 행사하거나 영장청구권, 기소권을 행사하는 단계에서 필요한 업무들을 담당할겁니다. 특히 검사의 피의자 및 참고인 면담권이 형사소송법에 포함되게 되면 이들의 조사에 관련된 모든 업무들도 들어갈겁니다. 아마도 핵심수사인력일수록 훗날을 위해 공소청에 남겨두려고 할겁니다.

이상의 내용은 이미 말씀드린건데 자꾸 되풀이되네요. 당연히 이런 내용은 아직 주목받지 못해서 뉴스 검색해도 안나올겁니다. 아마도 시행령을 통해 공소청 인원 규모를 결정할 때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비로소 나올겁니다. 그때는 이미 어떻게하기엔 늦었죠. 사실 지금도 이미 늦었습니다. 너무나도 괘씸한 일입니다.

답글 고맙습니다. 저도 이후 논의와 실제 법조문 작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같이 지켜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