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의 목적은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이 상호 대등하게 협력, 견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검찰에게 상위기관으로서 경찰을 감시, 감독하는 절대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검사에게 자신의 요구에 충분히 따르지 않는 경찰수사관의 징계를 요구하고, 수사팀을 아예 교체하도록 요구하는 권한을 넣겠다고 합니다. 경찰수사관도 실적을 쌓아야 하고 진급을 해야 하는데 징계요구가 들어오거나 1년 내내 수사한 사건이 다른 곳으로 교체되어버리면 큰 피해를 입습니다. 자연히 검사의 눈치를 보고, 부당한 요구도 거절하기 쉽지 않습니다. 안그래도 압수수색이나 체포, 구속 등 수사의 주요 단계마다 검사가 거부하면 수사가 막힐 수밖에 없어서 눈치를 볼수밖에 없는데 이런 추가 권한까지 주어지면 사실상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전면 부활되는 것과 하등 다를바 없습니다.

검찰에게 수사관 징계 요구권, 수사팀 교체 요구권 함부로 줘서는 절대 안되고, 보완수사요구권도 무제한 허용해서는 안되며 엄격한 조건을 법률에 명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등한 관계로서 경찰수사관도 정당한 수사 결과를 제시했음에도 검찰이 고의로 무시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하면 검사 징계 요구권 및 담당 검사 교체 요구권을 줘야 합니다. 자칫하면 보완수사권 없앴다고 방심하다가 경찰이 검찰수사관처럼 검사의 졸개가 되어버릴 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