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사레 (118.♡.6.26)
2026년 7월 25일 PM 02:39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면
기소관과 경찰, 중수청이 서로 견제해야 하는 거죠.
기소관이 수사한 사람들에게
"수사를 이 따위로 했는데 어떻게 기소해?"
라고 재수사요구권을 준다면
수사한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수사했고 증거가 확실한데 기소를 안해?"
기소심의위원회나 상위 기소청에 보완기소요구권도 있어야 하지 않나요?
영장청구권에 대해서도 수사권의 연장으로 영장청구도 수사하는 경찰이나 중수청에 바로 청구할 수 있도록 검사의 영장청구 거부금지 조항을 넣고 정말 영장청구를 못하겠다면 검사가 영장청구심의위원회 같은 곳에 오히려 검사가 청구하게 해야할 것 같아요. 나중에 개헌한다면 영장청구권 독점 부분도 삭제해야죠. 영장청구권 거부도 수사를 방해하는데 검사가 흔히 쓰는 방법이잖아요..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서로 견제해야 피해자들이 더 보호가 될 것 같아요. 피해자 보호 면에서도 지금의 검찰개혁 정도로는 검찰의 조작이 가능한 부분이 많아서 아직도 먼 것 같아요. 라쳇처럼 걸리게 해서 설마 정권이 바뀌더라도 되돌릴 수 없게 해야 진정한 검찰개혁이 아닐까요?
최근 댓글
- 생각할수록 비문이에요.. 목적어가 없었어요.. 뭘할지 모르고 우리 스스로 개혁적인 내용의 목적어를 넣어서 지지해줬어요.. 목적어를 분명히 했어야
- '이럴 때 침묵은 긍정을 의미해'라고 생각해요. 부작위범이죠..
- 저들의 전략이죠. 더 세부적인 부분에 신경 못쓰게 하는..
- 전략공천 없애고 100% 경선으로 돌리는 게 맞는 거 같아요. 당원이 뽑아야 본선거에서도 이길 확률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전략공천하니 후보가
- 민주당 개혁은 우리 당원들이 깨어서 지켜보고 있으면 반드시 될겁니다. 민주당 개혁도 검찰 개혁도 놓칠 수 없어요. 검찰개혁에 있어서 우리가 놓치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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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ursar
14:41 · 223.♡.22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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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잘자요zZ
14:41 · 114.♡.70.19
열심히 달려서 열보 앞으로 갔고 앞으로도 몇보는 더 가야했는데
한번에 뒤로 8보는 되돌려진 느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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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루
14:42 · 218.♡.117.68
될 때까지 우리말 들어줄 의원 만들고, 대표 만들고, 대통령 만들어서 결국 하게 만들어야죠.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포기하는 순간 저 늑대같은 놈들이 원하는 세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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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유비현덕
14:42 · 116.♡.103.4
이미 가장 힘이 큰 대통령이 마음이 없는데...이 정부 내에선 쉽지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비관적으로 보네요.
- 다
다모양이거모양
14:43 · 110.♡.148.32
검찰개혁보다.. 이젠..
민주당 개혁이 우선이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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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름달님
14:46 · 211.♡.202.144
검찰개혁은 지금말고는 이제 못할거라 봅니다.
지금이 딱 적기인데.
- 햇
햇사레
작성자
14:46 · 118.♡.6.26
민주당 개혁은 우리 당원들이 깨어서 지켜보고 있으면 반드시 될겁니다. 민주당 개혁도 검찰 개혁도 놓칠 수 없어요. 검찰개혁에 있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적어보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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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서산
14:47 · 118.♡.15.103
역사는 진보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하루는 후퇴 같아도 십년 단위로 길게 보면 나아져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제 너무 열받고 분한 마음을 잠재우려고 나를 다독이는 다짐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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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독사소
14:50 · 125.♡.60.240
공소청의 기소권 행사를 어떻게 견제하고 어떻게 적정행사를 담보할 것인지를 두고 머리터지게 고민해야 할 판인데, 지금 엉뚱하게도 원점으로 돌아가 수사기소 분리를 두고 싸우는 형국입니다.
- 햇
햇사레
→ 독사소 작성자
14:52 · 118.♡.6.26
저들의 전략이죠. 더 세부적인 부분에 신경 못쓰게 하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재정신청이라는 제도가 추가되었지만, 그 결과 기소를 억지로 하게 되더라도 공소장 자체를 엉망으로 적고 공판활동도 하는 둥 마는 둥 하면 답이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