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쥬얼씨뿔뿔 (180.♡.243.82)
2026년 7월 26일 PM 11:08
뭐 검찰개혁은 사실상 실패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국민 어쩌고 하는데.. 지랄하지 말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검사가 기소만 담당하는 국가는 국민 생각안하는 국가랍니까?
기소 독점이라는 어마어마한 권력까지 이미 가지고 있는데..
수사권이 7대 범죄라고 하지만 디테일은 시행령으로 챙긴다고 하니
정권바뀌면 얼마든지 시행령 바꾸던가 식으로 수사가 또 꼬리에 꼬리를
물겠군요.. 수사인력도 가지고 있다면.. 뭐..ㅎㅎㅎ
그렇게 된다면 민주당 줄줄이 검찰수사 받아도 박수치면서 즐거워
해주겠습니다. 대한민국 최대 권력을 개혁하다가 실패하면 처맞아야죠..
이재명 정권은 검찰개혁 이런식으로 최종적으로 실패하면 저는 그날로
굿바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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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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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owRU
07.26 · 116.♡.17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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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trz
07.26 · 180.♡.14.183
실패는 못한 거라서 사실 실패라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못한 것이 아니라 일부러 안한 거니까요.
검찰 개악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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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동굴인
07.26 · 1.♡.196.166
윤석열이 시행령 통치로 검새에게 날개를 달아줬는데 이 뭔짓인지 모르겠네요.
- 봉
봉짱911
00:08 · 182.♡.224.103
수많은 민주시민들이 어느정도 희생을 담수하고서라도 검찰개혁을 하라고 그렇게 지지해줬는데...가장 중요한 검찰개혁을 대하는 이재명 정부를 보면서...일말의 기대를 접습니다...
검찰개혁 완수 못할수도 있는데 최악의 시나리오 같습니다.
이재명대통령은 이 시대적 과업을 완수 못한 업보를 스스로 감당해야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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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할려면 형사법에 전건송치는 대통령영으로 정한다는 문구가 들어가야 하는디 형사법에 전건송치 없다는 건뭔말인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