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선이 (182.♡.60.134)
2026년 7월 27일 PM 02:53
공직선거법의 형량은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
형량도 약한데다 정치적 행위를 판단하는 법이라 징역형 자체가 나오기 힘든 판결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벌금 액수로 따지지요.
이번 1년 6개월 에 집유 3년 나온건 대단한겁니다.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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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페퍼로니피자
14:54 · 16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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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잘자요zZ
14:54 · 115.♡.182.172
재심해서 감형해봤자 당선무효형이죠!!
특검이 한거라 6개월뒤에 최종 판결나올거고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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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감말랭이
→ 잘자요zZ 14:55 · 116.♡.152.61
특검의 신속재판 강제규정 아니라도 공직선거법은 6.3.3 기본이긴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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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빠다소금빵
14:54 · 128.♡.97.141
오세훈 혐의 사실이랑 비교해보면 쎄게 나온 느낌입니다.
어차피 평생 나올 일 없는 놈이니 시원하게 때려주셨나 싶을 정도입니다.
하아...너무 재미있네요ㅋㅋㅋㅋㅋ
- 에
에이스트렁크
14:54 · 112.♡.240.23
전 집유에서
판사들 머리는 그냥 자판기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무기징역인데 뭔 집유야.
깜방에서 집유 하덩가 말덩가죠.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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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issing
→ 에이스트렁크 14:57 · 121.♡.79.241
집유로 해야 항소할 가능성이 적어지죠. 어짜피 윤석열은 깜빵에서 못나오는데 집유를 항소할 가능성은 낮아질테니까요. 국짐만 똥줄 타는거죠. 벌금형으로 안하고 실형으로 준 것만해도 잘 나온걸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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왁왁스천사
14:55 · 125.♡.210.135
저도 살짝 놀랐습니다.
이제 '전직 대통령' 이라고 호칭하며 아쉬워하던 매체들도 확정 판결 나면 대통령이었던 것 자체가 무효화 되니 이 지긋지긋한 호칭 안붙이게 될 게 기대되어 오늘만큼은 좀 기분이 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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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우리딸이뻐요
→ 왁스천사 15:25 · 1.♡.214.135
+ 깅거니 추가요. 권력 잃자마자 조용해져서 몸사리는게 더 기분나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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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설중매
14:56 · 211.♡.2.238
공직선거법 집유라도 실형 나오면 멘붕 오는 거죠 ㅋㅋ
가끔 벌금형도 우습게 보는 분들이 계신데 백 만원에 실업자 되는 겁니다 ㅋ
- 따
따숑
15:10 · 211.♡.201.222
국힘 해체와 민주당 쪼개려는 시도가 연관이 있을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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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벌금이었으면 2심에서 100만원 이하 딜 가능성이라도 있는데, 원천 차단해버렸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