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특히 서울 수도권에서 보유세와 집값은 어떤 인과관계를 찾기 어렵다는 말에 동의합니다.

역사상 단 한번도 한국은 아파트의 시가대로 과세를 한 적이 없었고. 역사상 단 한번도 한국은 공시가가 시가의 80% 이상이 된 적이 없었고. 역사상 단 한번도 한국은 재산세가 아파트가의 1%에 근처에도 간 적이 없기 때문이죠.

30억이든, 40억이든 초고가 아파트를 정해놓고. 아니면 소득세처럼 누진적으로 15억 이상에서는 세율을 높이는 방법. 그 어떤 방법이든 장기적으로 한 10년 해보고 말을 하란 말입니다.

당장 시가의 1%를 하라마는 말도 아니고 가격을 정해놓고 상위 10%만 적용하더라도 그것도 점진적으로 0.2%가 0.3%가 되고 나중에 20년후에는 진짜 1%가 되겠구나라는 확신을 시장에 심어준 적이 없는 나라에서. 시도하다가 번번히 조선일보와 경제신문, 특정 지역구 주민들의 아우성에 꼬리를 내린 나라에서 무슨 그렇게 과학적 논거를 찾는 지 모르겠어요.

미국도 2차대전 후에는 전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소득세를 90%까지 올린적도 있어요. 아니 그렇게 극단적으로 하라는 말도 아니고 서울의 젊은이들은, 특히 물려받을 거 없는 미래세대들은 10평짜리 집이라도 직장 가까운 곳에 좀 살만한 가격에 오랫동안 살면서 자산을 형성하고 안정되게 살면 50대, 60대를 대비할 수 있겠다고 불안해하는데.

어떻게 어른들이란 사람들이 내 집값, 내 아파트 가격은 무조건 오르고 보유세는 무조건 턱도 없이 낮아야 그게 자본주의라고 궤변을 늘어놓냐는 말입니다.

어떻게 그런 논리가 한국 우파의 중심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적당히들 욕심 부리세요. 서울 5-60대 우파 기득권들의 논리에는 자기 이익의 냄새만 진동합니다.

그럼 대안을 내놓으세요. 보유세를 올리지 않고도 집값이 하향 안정화될 대안. 청년과 미래세대를 진심 위한다는 대안.

PS. 혹시 댓글로 대량 공급을 하면 된다는 뇌 썩은 인간들에게. 공급도 어떤 공급이냐가 중요해요. 주변 아파트 집값까지 앙등시킬 공급이냐, 아니면 주변 아파트 집값에 찬물을 끼얹을 공급이냐. 대량 공급만 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현실적으로 단기간에는 절대 불가능한) 말하는 이른바 전문가들은 꼭 어떤 공급이냐, 얼마짜리 분양을 할 수 있는거냐까지 답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전문가지. 아님?

>> 출처 : 최경영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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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글을 읽다가 공시가 아직 현실화가 않되어 있지않나요?

문통시절에 추진해서 차츰 올리다가 굥이 낮춘걸로 기억하는데요

보유세를 1%를 걷는게 부담된다면은요

저것은 올려도 되지않나 그런생각이 들기는합니다.

23일 토론회를 보신 부동산하시는분들이 그런말을 하더라구요 "별거 없던데" 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부동산정책이 무엇이든간에 이팩트가 없으면은 시장은 그러려니 할것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