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재수사 결과를 통보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재수사를 요청하거나 송치요구를 할 수 없다."

(문재인 정권때 )

-> 다만(2023년 한동훈법무장관때)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위법 또는 부당이 시정되지 않아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건송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김남희가 발의하려고 한 법안)

"검찰총장은 중요긴급사건등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사건은 지방공소청에 합동대응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합동대응본부의 장은 검찰총장이 임명한다.

검찰총장은 합동대응본부의 운영에 필요한 때에 경찰청 등 관계수사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 근무와 관련되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4조에도 불구하고 중대범죄 수사청수사관을 파견받을 수 있다."

합동 "수사"본부라고는 안쓰고 "대응"본부라고 썼네요?ㅋㅋ

법안내용이 검찰 손을 안타면 이렇게 나오기 힘든 내용들이죠.

"수사지휘권은 폐지가 되지만 검사와 특사경간의 수사협력에 의무조항을 신설하고요.

특사경에 협력요구권도 신설을 합니다.

특사경이 검찰에 사건송치를 하도록 하는 의무는 유지 하도록 했습니다. "

=

특사경이 하는 수사 금융,노동,산업안전,특허, 관세, 조세....

지방자치 특사경 수사는 불법대부, 복지, 부동산, 식품, 환경... 주로 대기업을 상대로하는 돈 되는 수사들.

이런 사건들을 전건송치한다?

말로만 요구지 실질적으로는 검사가 지휘하는 거나 다름없게 될 겁니다.

대검에 포렌식센터, 과학수사부가 있습니다.

검찰은 이제 수사를 안하니까 필요가 없는데 국가수나 경찰에 보내야 합니다.

수사인력, 수사기능, 도구, 수단을 최대한 공소청조직에 남기려고 하는거 같습니다.

수사역량, 정보도 검찰조직에 남기려는거다. 굳이 보고받지 않아도 검찰은 다 알게됩니다.

하나를 남겨놓으면 그 하나로 다른 부분이 남게되는거다, 과감하게 처리해야하는데 민주당이 이걸 못하고 있어요.

법무부에서 6월 30일에 특사경 수사지휘 수사준칙 이미 만들어 놨습니다.

검사에 보고하고 지휘받는 구조로 규정을 만들어 놨어요.

공소청 법에는 특사경 수사지휘 권한이 삭제되어서 없는데 법무부와 검찰은 버젓이 2026년 6월에 ,

특사경 수사지휘 규정을 만들어놨습니다.

검찰이 상위법이랑 맞지도 않는 규정 만들어서 해버리면 어떻게 제어할겁니까?

잘못됐을때 처리할 방안을 만들어야합니다.

검찰은 이미 회귀할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놓은겁니다.

왜냐하면 수사관이 공소청에 파견되거나 겸임할 수 없게 법으로 되어있는데 합동대응본부라는 이름하에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발판을 남겨놓는 내용이거든요.

검찰개혁은 검사의 불법수사를 견제할 방법이 없어서 수사권을 뺏자는게 지금 가장 큰 골자인데

경찰개혁은 경찰개혁대로 따로 하면 됩니다.

왜이렇게 수사를 못남겨서 안달입니까?

그리고

수사역량을 독립기구화하던지 국수본등으로 보내서 검찰에 수사관련된 어떤것도 남기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