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후 600일이 넘어서야 내란특검은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징역 18년을 구형했습니다.

김 전 단장이 지금까지 구속이 아닌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던 이유는, 초기 수사 단계에서 보인 ‘책임 수용’과 ‘눈물’을 군검찰이 신뢰한 결과였습니다. 부하를 보호하겠다며 책임을 지겠다던 그의 모습에 많은 국민은 지휘관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식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 신뢰는 처참히 무너졌습니다. 김 전 단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파면 이후 강경 보수 집회와 정치 무대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난 6월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출마는 그의 행보가 단순한 정치적 도전을 넘어, 내란 가담을 ‘정치적 탄압’과 ‘군인 숙청’으로 포장하려는 고도의 정치적 시도임을 명백히 드러냈습니다. 법정에서는 위법성을 다투면서 장외에서는 ‘희생된 군인’ 코스프레를 자처하는 이중 행태에 국민의 시선은 엄격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계엄 관련 지휘관들의 변명은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상부의 명령을 따랐을 뿐, 내란의 목적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은 명령의 수신 여부가 아닙니다. 그 명령이 명백히 위법함을 알면서도 실행했는가입니다.

어떠한 지휘관도 ‘상부의 명령’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헌법을 유린하지 못하도록 민주주의의 엄중한 경고를 내려야 합니다. 대원칙을 망각한 이들이 치러야 할 대가는 결코 가벼워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