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러디인가? 저작권 침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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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모앙의 발전을 위해, 잉여력 부여하여
쇼츠 콘텐츠를 운영자님께 발송 하였습니다.
운영자님께서 잉여력을 불쌍히 여기어...
다모앙 오피셜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 해 주셨습니다.
2. 회원분들이 시청을 하십니다.
즐거워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우려의 글을 주십니다.
"다방의 영상 저작권은 어떻게 해결했나요?"
"초상권 침해 아닌가요?"
3. 몇 분의 우려하는 댓글에
다모앙 공식 채널에 올라간 콘텐츠이니,
운영자님께서 우선 영상을 내리셨습니다.
아쉬워서 관련업의 사례에 대한 내용들을
주저리 주저리 써 봅니다.
ㅡ,.ㅡ;
패러디인가? 저작권 침해인가?
잠시, 패러디 콘텐츠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인천 경찰서의 영화 패러디
영화 습도 다시 높음의 기생충 패러디
여러 사례들이 많지만...
패러디 콘텐츠들이
모두 원작자의 허락을 받을까요?
다음은, 법률정보 몇 줄 인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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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저작권법은 일정한 경우에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저작권법상 패러디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패러디를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으로 판단한 판례가 있다.
이는 기존의 저작물에 풍자나 비평 등을 통해 새로운 창작적 노력을 부가함으로써 사회 전체에 유익함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저작권법 제28조에서는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경우에는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따라서 패러디물들이 영리적인 목적이 없고,
원본의 시장 수요를 대체할 만한 복제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면, 저작권법상 공정한 이용의 범주 안에서 이용됐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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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는 1일 유튜브 쇼츠가 수만개 생성되기에,
원작자나 저작권자가 패러디 콘텐츠를 인지 후,
브랜드나 재산상의 피해를 입어서,
유튜브에 신고하기 이전에는 문제없이 시청자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뫙 쇼츠 영상의 원작자/저작권자가...
우리의 영상이 자신들의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다고 생각할까요?
누가봐도 패러디라는것을 알수 있으니
저런 쇼츠 패러디 영상은 저작권에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흠...
그렇다면,
초상권/퍼플리시티권 침해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맞는 말씀 입니다.
이건 솔찍히 답이 없습니다.
혜리씨가 기분나쁘다, 내려라~ 하면 당장 내릴껍니다.
그러나...
인터넷 연예계 기자들이 혜리님의 사진을 이용할때,
초상권 사용을 득하고 올릴까요?
여기 다모앙 뿐만 아니라,
포털 및 커뮤니티와 영상에 정치인 뿐만 아니라
연예인들의 사진이나 영상을 올릴때
사용허락을 구하고 사용하시는분 계실까요?
연예인 밈의 사용은, 사전에 허락받고 사용하시나요?
(삭제된 이모지) 
남들이 초상권 사용을 허락받지 않았으니,
나도 안받아도 상관없다는것이 아닙니다.
사용의 목적에 직접적인 영리를 취함이 없고
유사 판례가 손해 배상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뭐...
그런데...
문제가 없다, 상관없다 구구절절 썼지만...
유튜브 다모앙의 오피셜 채널이라...
계속 말씀하시는 회원분들이 계실테니...
운영자님들은 불편하실듯 합니다.
그래서, 오피셜 채널에는 삭제함을 이해하고...
제가 개인 채널에다가 심심할때 올려 볼께요. ㅎㅎ
알고리즘의 은총을 못 받아서, 못봐주시는 분들이 좀 아깝긴하지만...
다모앙의 선한 영향력이 확대되길 기대하며
잉여력은 계속 사용해보겠습니다.
※ 횡설수설 이해해주십시오~
그러지마요 ㄷㄷㄷ 
임집사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