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공 분석] 고위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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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emon 175.♡.184.223
작성일 2024.10.27 16:57
분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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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에 새로 시작된 뉴스공장(겸공) 유튜브의 내용들을 모아서 요래조래 처리한 후에 질문을 던져보고 있습니다.

아래의 글은 뉴스공장 콘텐츠에 "고위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져서 얻은 내용들입니다.

내용을 수집해서 가져오는 과정에서, 언어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언어모델을 써서 답변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으니 그냥 대략적인 흐름을 참고로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정확한 세부 내용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맨 아래에 링크 정보를 포함해 두었습니다.)

전체 요약

2023년부터 2024년까지의 겸공 유튜브 방송본들을 통해 고위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한 결과, 여러 요인들이 도덕적 해이에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23년에는 도덕적 무감각과 전염성, 자기 정당화와 선택적 도덕적 일탈, 책임감과 공감의 결여, 그리고 부패와 능력의 관계가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었습니다. 2024년에는 절대 권력의 남용, 책임 회피와 전가, 그리고 성공에 대한 강한 욕망과 자부심이 도덕적 해이의 원인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서로 상반되지 않고, 오히려 보완적인 관계에 있으며, 시간이 흐르면서 도덕적 해이의 원인에 대한 이해가 더욱 깊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2023-01 ~ 2023-12

  1. 도덕적 무감각과 전염성: [1]에서는 도덕적 무감각이 생각보다 더 강력하게 전염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 사회 내에서 도덕적 기준이 약화되고, 이러한 무감각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도덕적 해이가 확산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2. 자기 정당화와 선택적 도덕적 일탈: [2]에서는 Albert Bandura의 이론을 인용하여, 사람의 도덕성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으며, 자기 정당화를 통해 선택적 도덕적 일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고위 공무원들이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면서 도덕적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3. 책임감과 공감의 결여: [3]에서는 지도자들에게 진정성이 없고, 책임감이나 공감이 결여되어 있다고 지적합니다. 도덕적 해이의 원인으로 공무원들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느끼지 못한다는 점, 타인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4. 능력과 부패의 관계: [4]에서는 부패가 무능함의 표시라고 주장합니다. 이는 부패한 공무원들이 다른 방법으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패에 의존하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2024-01 ~ 2024-10 기간

  1. 절대 권력의 소유: [5]에서는 고위 공무원들이 영향력 있는 정치인, 대기업의 경영진들과 같은 사회의 권력층에 속하며, 이들이 절대적인 권력을 누리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권력의 소유가 도덕적 해이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됩니다.

  2. 책임 회피: [6]에서는 도덕적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으며, 법적 책임은 물론 도덕적 책임조차 지지 않는 상황을 설명합니다. 이는 고위 공무원들이 자신의 지위에 안주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3. 책임 전가: [7]에서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책임을 지지 않고, 오히려 권한이 적은 사람들에게 책임이 전가된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조직 내에서 책임이 제대로 분배되지 않고, 권력층이 책임을 회피하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합니다.

  4. 성공에 대한 강한 욕망과 자부심: [8]에서는 공무원들이 성공에 대한 강한 욕망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특성이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이는 도덕적 기준을 무시하는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댓글 6 / 1 페이지

부드러운송곳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부드러운송곳 (117.♡.1.33)
작성일 10.28 07:29
공직사회에 만연한 절대 잘리지 않는다는
철밥통 사상이 가장 큰 원인이라 생각합니다

demon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demon (175.♡.184.223)
작성일 10.28 08:06
@부드러운송곳님에게 답글 가장 중요한 근원적 이유일 수 있지요.

봉열열님의 댓글

작성자 봉열열 (121.♡.211.70)
작성일 10.28 09:57
개인적으론 국가 조직의 시스템 설계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사기업처럼 직급체계로 운영되는데 성과를 측정할 대상(돈)이 빠져있으니 기형이 탄생하는거라고 봅니다.

demon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demon (175.♡.184.223)
작성일 10.28 10:56
@봉열열님에게 답글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사과한입님의 댓글

작성자 사과한입 (2001:♡:ee83:♡:1ca:♡:96c3:7309)
작성일 10.28 14:30
성과를 헌법에 기초하여 권력지향인지 국민지향인지 기본 판단하고 법률 위반을 하지 않았느냐를 제1덕목으로 그리고 성과가 얼마나 대상 국민들을 만족하게 했는지를 두번째 덕목으로 평가하고 이를 기준으로 공무원의 능력을 측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관 평가보다는 동료 및 해당 업무에 직접 관련이 있는 주민들의 평가를 주요 평가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공무원이 위 상관보다 국민을 더 무섭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demon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demon (175.♡.184.223)
작성일 10.28 14:38
@사과한입님에게 답글 말씀해 주신 내용을 보니, 공무원 조직은 일반 기업들과는 다른 부분이 많을텐데도 불구하고, 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그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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