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K게임 위해 한목소리…헌재 향해 "전향 결정 부탁"[2024국감]

* 11일 금요일, 이데일리 기사 내용 일부

https://www.msn.com/ko-kr/news/other/ar-AA1s4eW6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807686639051936

여야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를 향해 헌법소원이 제기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에 대한 전향적 결정을 촉구했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온라인게임이 미래 효자산업이고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이라며 “게임산업을 지나치게 법적으로 옭아매는 (헌재) 해석은 지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게임 유튜버 김성회씨 등 21만명은 지난 8일 게임산업법에서 ‘불법게임물로서 유통금지’를 규정한 32조 중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해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의 제작 또는 반입을 금지하는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다. […]

지속적으로 e스포츠 문제에 관심을 보였던 정 위원장은 “해당 문항에서 ‘지나치게’라는 표현은 굉장히 주관적이다. 이 ‘지나치게’를 (규제기관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해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례로 글로벌 게임 모탈컴뱃이 영화로 나왔을 때는 ‘오케이’인데 게임물로 나오면 ‘노’ 이렇게 된다는 것이다. 오징어게임도 영화로 나왔으니 오케이지만 만약 게임으로 나왔으면 ‘노’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주진우 국민의힘도 정 위원장 의견에 동조했다. 주 의원은 게임산업법상 해당 조항에 대해 “사전검열죄로 해석될 수 있는 규정”이라며 “헌재에 이 부분에 대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고민을 해보면 좋겠다. 결정이 늦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후 내용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