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美 웨스팅하우스와 원전 지재권 분쟁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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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7 09:51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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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두코바니 원전. 연합뉴스 제공

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2022년부터 이어진 원자력발전소(원전) 지식재산권 분쟁을 종결하기로 했다.

한수원과 한국전력은 16일 웨스팅하우스와 지재권 분쟁을 종결하기로 합의했다고 17일 밝혔다.

2022년 웨스팅하우스는 한국형 원전 모델인 APR1400에 대한 원천기술 소유권을 주장하며 수출 통제 대상인 원전 기술을 한수원이 미국 정부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없다고 미국 연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미국 법원은 민간기업인 웨스팅하우스가 소송 주체가 될 수 없다며 각하했지만 웨스팅하우스는 2023년 10월 항소했다.

웨스팅하우스는 지난해 24조원 규모의 체코 신규 원전 사업 수주 경쟁에서 한수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자 지재권 침해라며 체코 당국에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오는 3월 체코 신규 원전 수주 본계약 협상에서 걸림돌로 지목됐던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이 이번 합의를 통해 해소되면서 본계약이 원활히 진행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지재권 협상의 구체적 내용은 비밀 유지 약속에 따라 비공개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이번 합의는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 더욱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과 미국은 8일(현지시간) '한·미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약정'에 서명하는 등 원자력 분야 협력을 확대해 오고 있다.

이병구 기자 2bottle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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