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구글에 과징금 부과 경고…애플엔 "경쟁사 기기 호환" 명령

파도파도

2025.03.2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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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이 '빅테크 갑질 방지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부과를 예고했다.

EU는 또 애플에 모든 브랜드 기기가 호환될 수 있도록 일명 '아이폰 생태계'를 개방하라고 명령했다.

EU집행위원회는 19일(현지시간) 알파벳의 구글 검색 및 구글 플레이가 디지털시장법(DMA)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예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알파벳측은 예비 결과에 대한 반론을 행사할 수 있다. 집행위도 알파벳 측과 시정조치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최종 판단에서 법 위반으로 확정될 경우 비준수 결정문(Non-ComplianceDecision)을 채택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비준수 결정문에는DMA를 위반했다는 확정 조사 결과와 그에 따른 제재가 포함된다. 규정에 따르면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예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구글 검색은 항공권·호텔 예약 등에 관한 검색 결과에 구글 자체 서비스를 더 유리하게 노출하는 일명 '자사 서비스 우대'(Self-Preferencing) 행위로DMA규정을 위반했다.

앱스토어인 구글 플레이는 외부 앱 개발자들이 사용자들에게 저 저렴한 구매 옵션이나 대체 결제 수단을 안내하는 것을 기술적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집행위는 지적했다.

일명 '다른 결제방식 유도 금지'(anti-steering)로 불리는 빅테크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다.

집행위는 이날 애플을 상대로 별도의DMA결정문도 채택했다.

집행위는 애플에DMA준수를 위해 아이폰, 아이패드가 다른 브랜드의 스마트워치·헤드폰·TV등과 호환될 수 있도록 '상호운용성'을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쉽게 말해 삼성의 스마트워치와 아이폰이 연동될 수 있도록 아이폰 생태계를 개방하라는 뜻이다.

집행위는 "상호운용성 개선을 통해 개발자들에게는 더 개방적인 환경이 제공되며, 유럽 소비자들에게는 더 많은 선택권이 제공되고 혁신적 제품·서비스 출시를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구글 상대 조사와 달리, 애플에 대한 결정문은DMA준수를 위해 이행해야 하는 조치를 법적 구속력 있는 문서로 채택한 것이다.

이에 애플의 경우 당장은 과징금 부과 가능성은 없다.

그러나 향후 집행위 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구글과 마찬가지로 위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애플은 성명을 내고 "집행위 결정은 우리를 불필요한 규제에 얽매이게 만든다"며 "우리가 개발한 새로운 기능을 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 경쟁사에 공짜로 넘겨주도록 강요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링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275604?sid=104

5 회 연결

9명

댓글 11 / 1 페이지

ACIDBURN

03.20 17:38

삼성의 스마트워치는 타이젠일때는 아이폰과 호환이 되었지만, 호환이 안되는 안드로이드웨어로 간건 삼성이 결정한건데... 이게 애플이 수정한다고 해결될 일인가 싶네요...;;;
개인적으로는 저도 되면 좋겠다 생각은 드네요..;;

rymerace

03.20 18:34

구글의 웨어 OS를 사용하는 다른 스마트워치 업체들(태그호이어, 몽블랑 등)은 iOS에 연결을 제공하기 위한 별도의 자사앱을 운영합니다. 삼성도 맘만 먹으면 못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만 저기서 이야기하는 건 타사 워치의 연결성에 제약을 두고 애플워치에만 기술적 우위를 제공하는 내부적인 제약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페블도 더이상 iOS 에서는 무조건 알람울리는 것 이외의 애플워치 수준의 연결성을 제공하기 위한 기술적 구현이 불가능하다. 애플이 걸어둔 제약이 너무 많다라고하는 기사가 올라왔었죠.

가사라

03.20 19:10

유럽은 플랫폼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철저하게 플랫폼의 독점성과 폐쇄성을 물고 늘어지겠죠.
AI 도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고요.

저런 규제를 하는건 맞지만 스스로 선도하는 기술이 없으니 미래는 어두워보입니다.

Saracen

어제 06:14

@가사라님에게 답글 맞습니다. 미국도 갑질을 많이 하지만 유럽도 전혀 뒤떨어지지 않는 곳입니다. 통신 표준만 해도 유럽이 독점이에요. 기술이 좋아서가 아니라, 쪽수가 많으니 다른 나라가 못 이깁니다. 이건도, 유럽 관련 기업이 없으니까 이런 무리수를 두는 것이지, 유럽 기업이 있었다면 이런 법안이 나올수가 없습니다.

mtrz

03.20 19:36

좀 어거지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네요.
이게 보안과도 관련이 있고 개발 이슈와도 관련이 있을 텐데 말입니다.

surfacenexus

03.20 19:57

저거 삼성 갤럭시로 예시를 들어서 그렇지, 그렇게 이해못할 수준의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얘기해서, 현재 iOS에 연결되는 스마트워치나 무선이어폰에서 아이폰-애플워치-에어팟에서만 독점적으로 제공하는 기능이나 내부 권한들을 써드파티 액세사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풀어라는 얘기여서, 어떻게보면 역차별을 없애라는 의미와 같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