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은 왜 수학이나 물리학처럼 정답이 명확할 수 없는 걸까요?
문
문학지망생 (1.♡.106.175)
2025년 4월 2일 PM 09:57 · 수정됨(04. 03.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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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뿐만 아니라 인문사회분야는 다 그런가요?
(어떤 네티즌은 "법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해석의 학문이기 때문"이라고 말하더군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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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오니언
25.04.02 · 1.♡.47.4
수학이나 물리학도 항상 정확하진 않지 않나요? 상대성이론처럼 새로운 이론이 나오니까요 :) -
도도깨비방뫙
25.04.03 · 125.♡.79.140
수학과 물리도 문제의 전제조건을 살짝 틀어버리면 완전히 다른 답이 나오기도 하죠 ㅜㅜ
(예를 들면 단, xx일 경우에는 yy하도록 한다.) - 올
올제
25.04.03 · 14.♡.48.74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원칙을 규정하는 법률은 한정되는데, 다양한 사회현상은 법률에 모두 규정할 수 없고, 적용과 해석작용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민법에서는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때 대습상속이 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동시에 사망한 경우도 포함시킬 것이냐는 것이 문제가 될 때, 법률을 보충하는 해석이 필요합니다.
형법에서도 '공범'이라는 것이 같은 공간에만 있었어도 공범이냐, 어느 정도의 협력관계가 있어야 하느냐 등에 따라서 적용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대체로 대륙법계열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독일철학에서 학설 대립이 있는 것처럼 매 쟁점마다 다양한 학설들이 존재합니다.
나무위키에서 공범 파트를 보시면 어떤 식의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인지 맛보기 정도는 하실 수 있을 겁니다.
https://namu.wiki/w/%EA%B3%B5%EB%B2%94 -
Aaicasse
25.04.03 · 183.♡.111.234
[https://s3.damoang.net/data/editor/2504/comment_3076681706_4OwlSIVL_12a1ebe8287a4d22f7b9f4dc3abd1120fd49fe6e.jpg]
답은 아니지만 갑자기 이 만화가 생각나서 올립니다. 원본은: https://xkcd.com/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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