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은 왜 수학이나 물리학처럼 정답이 명확할 수 없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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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지망생
문학지망생
작성일
2025.04.02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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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뿐만 아니라 인문사회분야는 다 그런가요?
(어떤 네티즌은 "법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해석의 학문이기 때문"이라고 말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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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깨비방뫙님의 댓글
작성자
도깨비방뫙
도깨비방뫙
작성일
04.03 01:29
수학과 물리도 문제의 전제조건을 살짝 틀어버리면 완전히 다른 답이 나오기도 하죠 ㅜㅜ
(예를 들면 단, xx일 경우에는 yy하도록 한다.)
(예를 들면 단, xx일 경우에는 yy하도록 한다.)
올제님의 댓글
작성자
올제
올제
작성일
04.03 09:49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원칙을 규정하는 법률은 한정되는데, 다양한 사회현상은 법률에 모두 규정할 수 없고, 적용과 해석작용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민법에서는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때 대습상속이 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동시에 사망한 경우도 포함시킬 것이냐는 것이 문제가 될 때, 법률을 보충하는 해석이 필요합니다.
형법에서도 '공범'이라는 것이 같은 공간에만 있었어도 공범이냐, 어느 정도의 협력관계가 있어야 하느냐 등에 따라서 적용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대체로 대륙법계열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독일철학에서 학설 대립이 있는 것처럼 매 쟁점마다 다양한 학설들이 존재합니다.
나무위키에서 공범 파트를 보시면 어떤 식의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인지 맛보기 정도는 하실 수 있을 겁니다.
https://namu.wiki/w/공범
예를 들어, 민법에서는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때 대습상속이 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동시에 사망한 경우도 포함시킬 것이냐는 것이 문제가 될 때, 법률을 보충하는 해석이 필요합니다.
형법에서도 '공범'이라는 것이 같은 공간에만 있었어도 공범이냐, 어느 정도의 협력관계가 있어야 하느냐 등에 따라서 적용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대체로 대륙법계열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독일철학에서 학설 대립이 있는 것처럼 매 쟁점마다 다양한 학설들이 존재합니다.
나무위키에서 공범 파트를 보시면 어떤 식의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인지 맛보기 정도는 하실 수 있을 겁니다.
https://namu.wiki/w/공범
오니언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