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프랑스는 어떻게 극복했나 - 이상민 박동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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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프랑스는 어떻게 극복했나 - 이상민 박동열
우리나라가 세계 제일의 저출산 국가가 되었다는 사실은 더이상 뉴스거리도 되지 않는다. 이제는 출산율이 얼마나 더 떨어질 수 있을지 궁금할 정도로 낮은 출산율을 보인다. 그런데 예전에는 저출산율 하면 가장 대표적인 국가가 바로 프랑스였다. 그래서 프랑스는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았고 그 효과를 꽤 보기도 했다. 이 책은 그런 프랑스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의 저출산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이야기한다.
이 책은 크게 3부로 나눠져 있는데, 가장 먼저 우리나라 저출산 실태를 살펴본다. 책으로 명확히 저출산 실태를 살펴보니 너무나 충격적으로 다가온다. 출산율이 너무 낮아서 인구절벽이 정말 현실로 다가온다. 이 책의 1부에서는 단순히 저출산 실태를 살펴보는데 그치지 않고 저출산의 원인과 미치는 파급력도 살펴본다. 특히 지속적인 성장을 전제로 한 자본주의에서 인구의 감소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저출산을 극복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잘살도록 하는 방법이기도 함을 일깨워준다.
2부에서는 프랑스의 정책들을 살펴본다. 1990년대, 저출산 위기를 느낀 프랑스가 저출산 해결을 위해서 어떤 정책들을 내놓았는지 살펴본다. 일부는 직접적으로 저출산 해결을 목표로 한 정책도 있고, 또 일부는 저출산이 직접적인 목표는 아니었지만, 저출산 해결에 효과를 본 정책도 있다. 출산율에 영향을 주는 것이 워낙 다양하기에 사실상 프랑스의 주요 정책은 다 살펴본 느낌이다. 가정 복지나 교육, 노동, 의식 변화, 주택, 경제 등 전 사회적인 정책을 통해 저출산을 극복했음을 살펴본다.
마지막 3부에서는 1부에서 살펴본 우리나라의 문제점과 2부에서 살펴본 프랑스의 정책을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보고 그 방향을 제시한다. 1부와 2부에서 살펴봤듯이 저출산 문제는 일부 정책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저출산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렇기에 국가의 다양한 정책이 전방위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특히 교육과 노동, 그리고 사회갈등에 대해 힘주어서 이야기한다.
저출산의 문제로 우리나라가 위기로 빠져들고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폐교하게 되는 학교가 점점 늘어나고, 임용고시에 붙은 선생님들은 대기가 길어지고 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도 이제는 정원을 채우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 지방 대학교의 미달사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회사들도 대기업이 아니면 사람 구하기가 힘들다고 한다. 젊은 세대들은 젊은 세대대로 좋은 직장이 없다고 아우성이기도 하다. 경제는 계속 어려워지고 있다.
그래서 더욱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 그런데 이 책에서도 이야기하듯이 저출산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수십년동안 일관성 있게 정책을 시행해 나갈 때 그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부가 바뀌면 그동안 세웠던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게 일상이다. 그러니 저출산 문제의 해결은 요원해보인다.
그래서 이 책이 필요하다.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를 한다. 우리 사회가 저출산으로 인해 더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사실은 더이상 이야기하지 않아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인다. 그런데, 정책은 그런 위기의식을 따르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근시안적인 정책으로 그 효과가 미비해 보인다. 그렇다면 성공한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고 그에 비춰서 방향을 제시하는 이런 책의 중요성이 더 커진다.
저자들은 이 책을 마무리하면서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해 우리나라 사회가 전반적으로 개혁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우리모두 팔을 걷어붙이고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제 저출산 문제의 해결은 더 미룰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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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zekil님의 댓글의 댓글
제 생각에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저출산 대책은 사회 전방위적인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 출산, 노동, 가정, 사회, 보건 등등 뭐하나 빠지는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근시안적인 대책이 아닌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문곰님의 댓글의 댓글
이제 곧 아이의 학교가 결정되는 시기가 오는 데 그것부터 여간 고민이 아니네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다보니,
아이를 키우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저출산에 관한 직접적인 체감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또 출산율이 줄어드니 저출산에 관한 문제가 내 문제로 와닿지 않는 사람도 많을 것 같구요.
악순환인 것이죠.
오히려 적당한 수의 사회구성수가 아이를 가지고 있을 1.X대의 출산율에서,
이걸 2.0으로 올려야한다는 논의는 더 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논의조차 불가능할정도로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너무 빨리 가라앉아버린 것 같구요.
물론 외면이냐, 인식의 부재냐에 대한 견해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전방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엔 무척 공감합니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의 수립과 실행도 당연히 절감하구요.
이 책이 정말 궁금해지네요!
문곰님의 댓글
구성원들이 담론을 나눌수도 없을 정도로
우리 사회가 각박해진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사회라서 더욱 출산율은 낮아지는 거구요.
정치와 경제의 회복이 이 악순환을 끊어주기만을 희망해보는데, 아직은 멀어보이네요.
흥미로운 책과 깔끔한 요약, 잘 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