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대통령실 경호처 보고 억장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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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3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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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청문회 증인출석요구서를 제출했지만, 대통령실이 수령을 거부했다는 걸 뒤늦게 접했습니다.
수령을 거부했을 뿐 아니라 출석요구서를 임의대로 바닥에 내동댕이 친 것을 봤습니다.
대통령실 경호처에서 하는 행동을 보고 억장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지금의 야당은 과거 어느 야당보다 전투력이 강하며, 윤대롱 탄핵과 무너진 대한민국 체제를 바로잡기 위해 하나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국회인데도 이렇게 힘의 한계를 직면할 수 있나 하는 암담함이 크게 들었습니다.
국회에서 체택된 법을 거부권 남용으로 무력화 시키고 있는 정부에 대해
박주민 의원께서 들고 나온 카드가 상설특검법인데,
과연 상설특검법이 법 위에 군림하고 있는 세력들에게 타격이 가해질지도 한편으론 걱정이 들기도 하구요.
압수수색도, 증인/피고인 출석도 어떤 편법과 무력으로라도 막을 것 같아 답답합니다.
댓글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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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ocuw9sk님의 댓글
약간 전두환 보는 거 같지 않던가요? ㅎㅎ
서울의 봄에서 보면, 육군참모총장(이성민 역)을 감금하잖아요?
쫌 있으면 국회의원도 다 가둬버릴 수 있을 겁니다.
농담같겠지만 ㅎㅎ 저는 이거 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도 군인들 항명식으로 대들고 있는 거 보세요.
서울의 봄에서 보면, 육군참모총장(이성민 역)을 감금하잖아요?
쫌 있으면 국회의원도 다 가둬버릴 수 있을 겁니다.
농담같겠지만 ㅎㅎ 저는 이거 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도 군인들 항명식으로 대들고 있는 거 보세요.
소망내음님의 댓글의 댓글
@nkocuw9sk님에게 답글
더하면 더했지, 모자라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해관계도 없는 일개 국민의 한 사람이지만, 암담하고 처참합니다.
어서 바로 세워져야 할 텐데 말이죠.
어떤 이해관계도 없는 일개 국민의 한 사람이지만, 암담하고 처참합니다.
어서 바로 세워져야 할 텐데 말이죠.
우리딸이뻐요님의 댓글의 댓글
@nkocuw9sk님에게 답글
코너에 몰리면 계엄령이나 대북발포 충분히 할 놈들입니다.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됩니다.
소망내음님의 댓글의 댓글
@우리딸이뻐요님에게 답글
맞습니다.
온갖 말도 안되는 명분으로 포장하고 나라를 어지럽힐 인물들이죠.
이렇게 고위직과 공무원들의 불법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때도 또 없는 것 같습니다.
온갖 말도 안되는 명분으로 포장하고 나라를 어지럽힐 인물들이죠.
이렇게 고위직과 공무원들의 불법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때도 또 없는 것 같습니다.
whocares님의 댓글
다르게 보면 용와대가 궁지에 몰렸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정말 힘이 있다면 쥐도새도 모르게 무마하거나 처리했을 거예요.
소망내음님의 댓글의 댓글
@whocares님에게 답글
지금은 용산만의 문제가 아니라서 더 큰 걱정입니다.
비리 관료들과 사법부와 검경, 정치인, 경제인들이 모두 자신의 비리와 범죄로 여겨서 한 몸 같이 방어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무너뜨리기 어려울 거구요.
비리 관료들과 사법부와 검경, 정치인, 경제인들이 모두 자신의 비리와 범죄로 여겨서 한 몸 같이 방어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무너뜨리기 어려울 거구요.
소망내음님의 댓글의 댓글
@츠바이님에게 답글
그러게요. 다들 자기가 무슨 한 자리하고 있다고들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법의 공정함과 단호함을 보여줘야 합니다.
소망내음님의 댓글의 댓글
@민초맛치약님에게 답글
맞습니다. 저들을 타겟팅 한 특별법도 필요하고, 이런 불법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강력하고 구체적 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특별법은 윤대롱의 거부권에 해당하지 않는 건가요?
그런데, 특별법은 윤대롱의 거부권에 해당하지 않는 건가요?
민초맛치약님의 댓글의 댓글
@소망내음님에게 답글
그러네요 조선총독이 지 부역배 처벌하라는 특별법을 통과시켜줄 일은 없죠. 아쉽지만 차기 민주정부에서 해야할 일이라고 봅니다.
소망내음님의 댓글의 댓글
@민초맛치약님에게 답글
어떤 정부에서만 어떤 일을 진행할 수 있다는 건 시스템을 손 볼 부분이 정말 많다는 반증인 것 같아요.
정권 상관없이 불법적인 일에는 시스템이 적극 가동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할 듯 합니다.
정권 상관없이 불법적인 일에는 시스템이 적극 가동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할 듯 합니다.
소망내음님의 댓글의 댓글
@폴리제나님에게 답글
당연합니다. 무슨 백을 믿고 그리 행동했는지 모르지만, 다른 공문서도 아니고 국회의원이 직접 방문해서 전달한 출석요구서를 그렇게 대하면 안 되죠.
sooo님의 댓글
국가권력을 이용한 범죄는 공소시효를 없애서 권력이 끝나도..
해처먹고 떵떵거리며 살지 못하도록 처벌해야합니다.
물론 방법은 우리가 제대로 된 정치인을 뽑아야 가능합니다..
이 방법이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해처먹고 떵떵거리며 살지 못하도록 처벌해야합니다.
물론 방법은 우리가 제대로 된 정치인을 뽑아야 가능합니다..
이 방법이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소망내음님의 댓글의 댓글
@sooo님에게 답글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해결해야 할 게 너무 산적해 있습니다.
텅빈대나무님의 댓글
법대로를 외치던 인간들이
자신에게 불리한 일에는 얼마나 법을 무시하고
살아왔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일에는 얼마나 법을 무시하고
살아왔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소망내음님의 댓글의 댓글
@텅빈대나무님에게 답글
법의 가치를 귀하게 알고, 가장 잘 지켜야할 집단들이
법을 무시하고, 지 편학대로 해석하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대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법을 무시하고, 지 편학대로 해석하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대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소망내음님의 댓글의 댓글
@나옹님에게 답글
윤대롱만 임기가 3년이지,
나머지 검찰 포함 나머지 집단들은 대대적인 개혁과 변화가 없는한 평생 누릴 특권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윤 대롱을 지키는 것보다 자기 밥그릇과 권한을 지키는데 혈안이 되어있는 것 같아요.
나머지 검찰 포함 나머지 집단들은 대대적인 개혁과 변화가 없는한 평생 누릴 특권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윤 대롱을 지키는 것보다 자기 밥그릇과 권한을 지키는데 혈안이 되어있는 것 같아요.
소망내음님의 댓글의 댓글
@댈러스베이징님에게 답글
네, 그리 되어야 할 겁니다.
그리고 빠른 시일내에 그리 되기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빠른 시일내에 그리 되기를 바라봅니다.
소망내음님의 댓글의 댓글
@phillip님에게 답글
이재명 대표의 과거 발언이 맞습니다.
인간으로 대하면 안되는 존재들입니다.
인간으로 대하면 안되는 존재들입니다.
태양의신님의 댓글
다시한번 느끼는거지만 법은 정말 자세히 모든걸 다 적어야하는거 같습니다.
저런짓 못하게 해야합니다
저런짓 못하게 해야합니다
소망내음님의 댓글의 댓글
@태양의신님에게 답글
맞습니다.
모든 갈등에서의 판단 기준과 잣대이 되는게 법인데,
해석의 영역이 너무 넓으면 사회 약자들이 항상 피해를 보게 되어있습니다.
모든 갈등에서의 판단 기준과 잣대이 되는게 법인데,
해석의 영역이 너무 넓으면 사회 약자들이 항상 피해를 보게 되어있습니다.
소망내음님의 댓글의 댓글
@댓글쓸려고가입함님에게 답글
정보 공개 청구에 따라 적법하게 정보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도 무시하는 사람들이지요.
국민 위에는 물론 법 위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국민 위에는 물론 법 위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소망내음님의 댓글의 댓글
@2082님에게 답글
공정과 원칙을 가장 강조한 사람이 그것을 가장 무시하는 형국이죠.
대한민국이 큰일입니다.
대한민국이 큰일입니다.
타임스케이프님의 댓글
'오로지 이득, 이득, 더 많은 이득'
이 생각이 뇌를 포함한 전신의 세포를 지배하는 개개인들이 서로의 공적 지위, 사적 지위를 이용해가며 똘똘 뭉친 것이 지금의 대통령실과 그 주변 인물들이죠. 이득권을 먹고 사는 바퀴벌레들.
그래서 저들이 이재명과 조국 두 분의 존재가 마치 바퀴벌레 소굴에 살충제 뿌린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이제 국민의 손으로 살충하러 갑시다.
이 생각이 뇌를 포함한 전신의 세포를 지배하는 개개인들이 서로의 공적 지위, 사적 지위를 이용해가며 똘똘 뭉친 것이 지금의 대통령실과 그 주변 인물들이죠. 이득권을 먹고 사는 바퀴벌레들.
그래서 저들이 이재명과 조국 두 분의 존재가 마치 바퀴벌레 소굴에 살충제 뿌린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이제 국민의 손으로 살충하러 갑시다.
저를드실건가요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