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피의자가 대통령의 권한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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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9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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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관련 국문회의 참석한 국무총리는 민심 안정, 국정 정상화 등은 어떠해도 관심이 없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 놀이에도 큰 관심이 없을 수 있습니다.
내란 관련 피의자로서의 국무총리는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써 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을 쓰더라도 내란 처벌에서 자신이 빠져나갈 방도를 찾을 거예요.
그러니, 애당초 선의를 기대하면서 내란 관련 피의자에게 순순히 권한대행을 맡긴 것이 실수인 것 같습니다.
자기 부인의 특검을 거부권으로 막은 윤석열에게 대통령의 자리처럼,
피의자로서 대통령의 권한대행직은 이해 관계가 엮인 자신의 수사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결정을 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설혹 거부권 행사를 하니까 민주당이 감정적으로 국무총리를 탄핵한다는 비난이 일더라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국무총리 탄핵에 힘을 내야 할 것 같습니다.
차라리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내란 혐의에서 자유로운 교육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맡는 것이 이해관계 측면에서 조금이나마 합리적인 대행직을 할 수 있지 않나 합니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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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RU님의 댓글
한덕수의 박쥐같은 인성으로 봐서는 내란 관련 면책특권을 민주당과 딜하려는 수작 아닐까요?
대통령 권한대행은 총리가 하나, 장관, 차관이 해도 권한은 같습니다.
정석대로 내란주범으로 처단먼저 합시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총리가 하나, 장관, 차관이 해도 권한은 같습니다.
정석대로 내란주범으로 처단먼저 합시다.
wsxmlp님의 댓글의 댓글
@HowRU님에게 답글
민주당이 차라리 딜이라도 했으면 좋겠네요. 지금 수단과 방법 가릴때가 아닙니다. 한덕수 지나면 최상목은 해주겠습니까? 그렇게 밀리다보면 그럼 특검은 대체 언제 출범하냐는거죠? 결국 검찰에 모든게 넘어가는걸 꼭 막아야 합니다.
Jedi님의 댓글
절차와 명분에서 내란수괴동조범들은 다 탄핵했었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