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급하게 콜검한 이유: 도이치모터스 전주 손모씨가 처벌 받으면, 김건희 모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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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ynbetterlife 220.♡.37.28

2024.07.24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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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져나가기 어렵다고 합니다.

<'공범'보다 '방조'혐의가 증명이 수월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주가조작에 자기 이름의 계좌가 활용된 계좌주 91명을 사실상 전수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전 수사팀은 계좌주 중 6명만 재판에 넘겼지만, 현 수사팀은 김건희 여사와 어머니 최은순씨를 포함한 나머지 전주 85명 중에도 혐의 적용이 가능한 이들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재검토에 나선 것이다. 김 여사 조사를 마친 검찰이 조만간 최씨 조사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22일 한겨레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는 최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계좌주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단순 계좌 대여 등 혐의없음이 명백한 일부를 제외한, 사실상 전수조사다. 김 여사의 어머니 최씨는 아직 검찰 조사를 받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2021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을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하면서 전주 손아무개씨를 공범으로 기소하고, 나머지 전주 5명(공범 2명·방조 혐의 3명)을 약식 기소했다. 당시 수사팀은 기소하지 않은 계좌주 중 일부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지만 피의자로 판단하지 않았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는 김 여사와 어머니 최씨 등 91명의 157개 계좌가 동원됐다.

‘전주 전수조사’는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자들의 방조죄 성립 여부를 적극 검토하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최근 검찰은 주가조작 공범으로 기소됐다가 1심 무죄 선고를 받은 전주 손씨에게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하겠다고 법원에 신청해 허가받았다. 검찰이 주되게 기소한 주가조작 ‘공범’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법원이 판단해달라는 의미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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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20240724)

김어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계좌가 활용된 계좌주, <전주>라고 하죠. 전주(계좌주) 91명을 전수조사 중이라는 한겨레 단독 기사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사인데 묻혔고, 해설이 필요합니다.

전주는 91명인데 2021년에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함께 기소된 전주는 총 6명 밖에 안되요.

근데 그 중에 5명은 약식 기소했기 때문에, 중요한 건 딱 한 명입니다. <손모>씨라는 분인데, 이 분은 주가조작에 공범으로 기소가 됐어요. 정식 기소가 됐단 말이죠.

근데 이 분이 무죄가 났어요. 그러니까 돈만 빌려줬을 뿐이지 주가조작을 함께 한 것은 아니라고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했는데.

그 과정에서 재판부가 주가조작을 같이 한 건 아니지만, 주가조작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방조한 건 맞지 않냐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검찰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러면 공소장을 변경해야 하거든요.

그 동안 변경 안 했어요. 그리고 그 사이 대통령 부인은 "봐라, 전주는 무죄 아니냐. 대통령 부인도 돈을 빌려줬을 뿐이다. 그래서 무죄다"라는게 대통령실의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검찰이 <방조죄>를 공소장을 변경해서 추가했어요. 그리고나서 이 91명을 전수 조사하고 있는겁니다.

이렇게 되면 만약 전주 손모씨가 방조죄로 처벌을 받잖아요?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도 여기서는 빠져나가기 어렵게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김건희씨와 최은순씨는 아예 2021년에 기소가 안됐어요. 기소를 안 한 정도가 아니라 그동안 소환도 안 했죠. 조사도 안 했어요. 한번도.

다른 사람들은 지금 형을 살고, 1심이 끝나고 2심에 들어가는데 이분들(김건희 모녀)은 소환도 안 했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공소장을 변경한 다음에 손모씨에 대판 판결이 언제 나오냐면 9월 12일에 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손모씨가 방조죄로 유죄가 되면:

대통령 부인이 빠져나가기 굉장히 어렵다.
대통령 부인은 단순히 돈을 빌려준 정황 이외에 1기 주가 조작에도 계좌를 빌려주고, 2기 주가조작에도 계좌를 빌려준 유일한 전주일뿐만 아니라
48건은 통정매매에 이용됐고,
그 중에서 그 유명한 12시에 만나요 주가조작송을 탄생시킨, 최근에 도이치모터스하고 별개로 채상병 건에서 블랙펄 이종호씨가 등장하는데, 블랙펄 이사가 문자를 받고 통정매매에 착수하는데. 그 거래 주문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가 직접 전화해서 했다는 이야기를 검사가 법정에서 했어요. 기자가 취재해서 보도한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 통정매매를 직접 한 정황까지 있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결과 주식거래를 통해 얻은 이익이 23억에 가깝다는 검찰 의견서가 있어요.

뉴스타파 보도의 "12시에 3,300에 8만개 때려주셈" 여기의 B 인베스트가 바로 블랙펄 인베스트란 말이죠.

<12시에 만나요 주가조작, 통정매매 송을 탄생시킨 김건희의 직접 매도 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