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진 이사 법원 효력정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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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8.08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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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효력정지 판결로
빵진숙과 멧돼지에게 시원한 빅엿을 날려주세요.
댓글 3
/ 1 페이지
텅빈대나무님의 댓글
법원을 믿을 수가 없어서 걱정입니다.
양심있는 판사들이 몇이나 될까요?
정치적 편향으로 증거를 무시하는
판사의 근본적 자격이 없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양심있는 판사들이 몇이나 될까요?
정치적 편향으로 증거를 무시하는
판사의 근본적 자격이 없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Cornerback님의 댓글
법원을 믿는건 정말 나이브 한거에요
초반 승기 싸움???
임명 되자마자, 단 한두시간만에 80명 심사해서 면접도 없이 임명완료이니...
이건 아무리 개판인 한국 법원이어도 일던 효력정지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후 쟤네 한국법원 특기 중 항상 하는 '비교형량' 이라고
실익과 손익을 비교해볼때 최종적으로 무효화가 방송계에 미칠 이익보다 손해가 크다~는 논리를 만들수가 있죠
거가다가 법원은 뭔가 정치적 이슈가 될 만한건에는 보수적으로 회피하가기에
절대 낙관해서는 안되는데 '승기가 기울다' 라뇨
참 나이브 하네요 저분도
초반 승기 싸움???
임명 되자마자, 단 한두시간만에 80명 심사해서 면접도 없이 임명완료이니...
이건 아무리 개판인 한국 법원이어도 일던 효력정지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후 쟤네 한국법원 특기 중 항상 하는 '비교형량' 이라고
실익과 손익을 비교해볼때 최종적으로 무효화가 방송계에 미칠 이익보다 손해가 크다~는 논리를 만들수가 있죠
거가다가 법원은 뭔가 정치적 이슈가 될 만한건에는 보수적으로 회피하가기에
절대 낙관해서는 안되는데 '승기가 기울다' 라뇨
참 나이브 하네요 저분도
셀빅아이님의 댓글
그 사이 빨리 탄핵되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