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초등학생 알몸 학교폭력 사건 결과 (feat. 남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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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사이 222.♡.1.19

2024.08.13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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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jtbc 사건 반장에서 보도되었던 용인 초등학생 알몸 사건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강제 전학으로 선도조치가 되었습니다.

당연한 결과이기는 하지만 언론에 이슈화가 되었다고 해서 학폭위에서 의미있는 결과를 얻을것이라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불안했었는데, 다행히 학폭위에서는 성 관련 학교폭력을 그대로 인정하였고, 가해 학생은 강제 전학 조치가 나왔습니다.

가해 학생에게 강제 전학 조치가 나왔다고 해서 피해 학생의 상처가 치유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괴롭힘, 그리고 상반된 주장이지만 정황만으로도 학폭위에서 인정했다는 것이 나름 의미 있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요 근래에 들어서 지적 장애, 자폐스펙트럼, 경계선 지능인 학생들에 대한 학교폭력 상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이번 학폭위 결과가 좋은 선례로 남을 듯 싶습니다.

아직도 jtbc 사건 반장에서 보도되었던 피해 학생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울고 있던 모습이 잊혀지지 가 않습니다.

아마도 그 영상을 본 대다수의 부모들은 마치 자신의 자녀가 피해를 입은 것처럼 깊은 분노와 슬픔에 밤잠을 설쳤을 겁니다.

다시 한번, 피해 학생과 가족에게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강제 전학' 조치로 결과가 나왔지만 아직 끝난 것은 아닙니다.

아마도, 가해 학생 측에서는 학폭위 결과에 불복하여 행정 심판을 청구할 것이고, 행정 소송으로도 확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학생의 부모는 이러한 부분을 염두해 두어야 합니다.

이에, 피해 학생 부모에게 다음과 같이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가해 학생 부모들을 대상으로 민사 소송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강제 전학 조치는 행정 처분입니다. 행정 처분으로도 충분히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피해 자녀에 대한 심리 상담 치료 비용, 정신과 치료 비용과 가족 모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등 모든 비용들에 대해서 민사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청구 비용이 얼마 되지 않아서 실효성이 있느냐고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만, 민사 소송은 경제적 보상을 받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가해 학생 부모들에게 소송을 청구함으로써 자녀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는 의미입니다. 가해 학생에게 가장 가혹한 형벌은 자신의 잘못을 부모가 책임지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진행 중에 초등학교 학부모 임원이라는 사람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실을 왜곡하고, 가해 학생 측의 입장을 대변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특정하여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사람이 가해 학생 부모만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엄연한 성 관련 학교폭력 사안을 가해 학생 부모의 일방적인 주장을 대변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범죄입니다.

피해 학생을 학교폭력의 원인 제공자로 왜곡하여 이야기 한 그 사람은 분명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나중에 또 다른 허위의 소문을 퍼뜨려 피해 가족들에게 2차, 3차 가해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벌 백계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자녀의 상처 치유는 부모가 해야 합니다.

가해 학생이 강제전학 조치를 받았다고해서 자녀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는 부모가 자녀의 상처를 치유해야 합니다. 물론 선택적 함구증,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부모가 더 적극적으로 치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부부간의 유대 관계도 지금보다 훨씬 더 개선되어야 하고, 자녀와의 대화 방식과 양육 방식도 개선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러한 변화가 지속되지 않는다면, 자녀의 상처는 아주 오래도록 지속될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4년여간 600여 건의 학교폭력 상담을 진행하면서, 피해 자녀의 상처 치유를 위해 부모들에게 자녀 양육과 소통 방식 등 자녀 양육에 대한 조언을 드렸습니다. 다행히도 저와 지속적으로 상담했었던 피해 가정들이 지금은 상처를 극복하고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피해 부모님이 이 글을 보신다면, 언제든지 부담갖지 마시고 연락을 주세요. 제가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의 상처 치유는 부모가 해야 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강제전학 조치가 나왔다고 해서 이 사안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사안을 기억해야 하고,

가해 학생이 어느 학교로 전학을 가고, 어떻게 성장하는지 지켜보아야 합니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으로 연루된 학생들은 또다시 학교폭력에 연루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는 단순히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의 잘못된 양육 환경에서 비롯되고, 자녀의 결핍에서 파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 학생 부모가 이번 기회에 깊이 반성하지 않는다면, 가해 학생은 또다시 학교폭력에 연루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해 학생을 기억하고, 기록하고, 지켜보아야 합니다.

가해 학생은 법적인 처벌 보다 더 무서운 사회적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이는 가해 학생 부모가 야기 한 것입니다.

최초 사안이 발생했을 때,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했다면 이렇게까지 확대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반성하기는커녕 다른 지인을 동원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여론을 호도하려고 했습니다.